김미수 의원 발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일반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촉구 결의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자료를 찾은 것을 보면 정부하고 공단에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가 약 3조 50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징수율이 7.86%에 불과합니다.

최소한 징수율이 70%가 넘어야 되는데 징수율이 너무 적어서 이런 촉구 결의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세금 부분으로 선량한 시민들, 선량한 의료기관이 피해 보지 않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촉구 결의안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