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의료에 관한 특화된 걸 하다 보니 건강보험공단 직원들 중에, 사실 공무원들도 있으세요. 공무원들 중에도 사법권 가지신 분이 계세요. 공무원 중에 일정한 교육을 받고 교육을 이수하시면 사법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요, 전문위원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내에서도 그 교육을 받으시면 지정을 받으세요.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분들도 일반 경찰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직원들 중에 사법경찰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교육을 받으신 몇 분만 지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서, 그런 것에 대해 공부해서 내용을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권선영 위원님이 사실 제일 걱정하는 것은 권력 남용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문화복지위원들이 예전에도 했지만 어린이집에 몇 년 전에 문제가 있었고 요즘 요양병원에 문제가 있는데 조사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강압적으로,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한다고 저희한테 민원을 많이 넣으셨잖아요.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범죄자처럼 자료 내놔라 소리 지르고 윽박지르고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을 받으셔서 권선영 위원님께서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법경찰권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