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영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법경찰이라는 것은, 어쨌든 경찰이라는 것은 국가고시를 봐서 임용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공단 직원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임용되신 분들인가요? 첫째, 저는 그것을 짚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자체는 공식적인 시험을 통해서 나라에서 임명하는 사람들한테 부여를 하는 건데 보험공단 직원들한테 시험에 통과하지 않았는데 부여하는 것을 저희가 임의로 촉구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를 설득할 수 있는, 설득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깊이 있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