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숙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임현숙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차, 4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위 안건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예산에 전용 이체에 대한 적정성과 이월액, 집행잔액의 과다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03억 3,177만 2,000원이며, 불용률은 8.0%로 2018회계연도 6.8% 대비 1.2% 증가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적정 집행잔액인 10% 이내를 유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결산 검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당초 계획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가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의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장 내에 재정계획 수립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입예산액과 실제 징수 부분에 있어서 세원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부서 성과지표는 사업추진 과정의 달성도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지난해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목표가 비율로 표기된 경우도 있어 성과지표의 목표가 예산 규모, 사업 성격 등에 맞게 설정되고 인원, 건수 등 계량화되도록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로써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원인행위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경우여야 함에도 지원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에 사용하기 위해 과도하게 사고이월로 처리한 경우가 있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이월시 면밀한 검토와 신중을 기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기금 분야에서는 우리 구 15개 기금 중에 유사한 기금은 통폐합하고 기간이 도래된 기금은 과감히 정리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면서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