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희 의원 발언

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순간 최대 500명, 물론 상위법에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걸 그냥 같이 쓴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순간 최대, 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고가 났을 때 또 책임소재가 굉장히 불분명했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오히려 이게 정말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조례라면 순간 최대 500명이 아니라 주관자는 없지만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게 더 확실하지 않냐는 것이 제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간 최대, 이렇게 딱 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사고가 딱 났을 때 책임소재가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때 500명이 순간적으로 왔는지, 물론 우리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하지만 또 시스템이 CCTV나 이런 것도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순간 최대를 하지 말고 그냥 500명 이상이면 많은 인원이잖아요.

어차피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500명 이상으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순간 최대로 이렇게 규정해 놓으니까 사고가 터졌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순간 최대를 없애고 차라리 500명 이상이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