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숙 의원 발언

위원 재무과장님한테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체.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징수액하고 미납 부분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산현액을 편성하실 때 보면 우리가 3년 내지 5년 평균 수치를 갖고, 물론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너무 차이가 크고, 실제 징수액이 크고, 미납액도 크고 이런 부분은 어떤 원칙을 갖고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면 이월예산도 많고 보조금 반납 부분도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물론 이거는 내시의 편성 변경에 따라서 변경되는 이유가 많겠지만 기타의 이 보조금을 받았으면 꼭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추경에 적극적으로 우리를 설득 시켜서 예산편성을 하시든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주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하나 환급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환급이 늘어난 거는 물론 꼭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서 행정 낭비고 행정기관에 대한 어떤 신뢰 저하 이런 거를 초래하는 것 같은데 환급액 같은 경우는 이것도 조금 더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자료를 갖고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공통 부분으로 다 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