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의원 발언

위원 실례로 어느 분은 그 경로당에서, 동대문구 주민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거기에서 잘 거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해서 한 분 때문에 몇 사람이 지켜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은 너무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셨던 건은 저희 행정 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같은 사업이 많다 보니까 계속 두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작년, 재작년인가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한 50분인가 대상으로 해서 예산편성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떠한 인력개발센터라든지 어디 교육기관을 하나 지정해서 단체로 받아서 그분들이 정말 제대로 수료가 됐으면 이후에 이분들의 취업까지 연결되는지 어떤 현황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답변해 주시는 거 보니까 너무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라도 혹시 시비가 나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이거를 하셔야지, 누구는 국가자격증 심화교육 받듯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어르신들 계속 말씀하셨듯 독거노인 고독사라든지 그런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이지만 현실은 여기를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저희 지역에도 지난달에도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며칠이 되도록 모르는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예산을 아름다운, 사업명들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독거노인들 실태조사 제대로 하셔서 체계적인 관리가 돼야지, 이분들이 외부 사회망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이런 서글픈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52쪽에 보시면, 시간에 쫓겨서 간단간단 넘어갑니다, 수치까지 안 하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에 가서, 어느 부분에 있냐 하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가서 저소득 장애인 돌봄 택시 지원에 3,000만원이 잡혀 있고 지금 1,0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1,900이나 남았어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은 예산편성 때 이게 굉장히 시비거리로 얘기가 좀 많았던 건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해야 할 일을, 기본적으로 장애인들 콜택시 그쪽에다 전날 하든 어찌됐든 이용을 하셔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구비까지 들여서 이 사업을 했냐 라는 게 제 기억 속에 예산 때 엄청 시시비비가 많았던 부분인데 결국, 그때도 아마 예산이 감 편성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3,000만원도 제대로 집행을 못 하셨네요.

한 30% 정도만 집행이 됐는데 과장님, 이 사업 지속하실 건가요? 왜 안 하셨냐, 그거는 대충 이유 알겠어요. 이거 하실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