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덕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지금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보험제도나 운행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건건에 따라서 운전대에 30초 이상 대고 있었냐 없냐, 뭐 이런 논란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직 우리 고양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명확하게 제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누구 책임이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율주행차가 물론 사고율이 적다고 하지만 그건 앞으로 더 기술이 개발되었을 때의 문제이고 지금은 사실 자율주행차라고 해도 완벽한 자율주행차가 아니잖아요. 반은 항상 사람이 앉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아닐까. 그리고 이거는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발의하신 의원님도 개인적인 것이나 우리 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필요해서 제정은 해 놔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