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재 의원 발언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014년도에 GM, 제너럴 모터스의 회장인 메리 바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머지 않은 시간에 감히 위험하게 인간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지배하는 세상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사고율의 경우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현재 카메라 하나만 달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사고율이 훨씬 더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이 어떻게 와야 되냐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가정해 보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인간의 운전을 전부 다 제한하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완전히 없애버리고 자율주행차만 운행하자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이미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가 변화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확 다 적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상당 기간, 적어도 30년 정도의 기간은 사람이 운전하는 시간과 자동차가 운전하는 시간이 중첩되어 있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그 기간에는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기가 정말 쉽지는 않지만 현재 자율주행산업계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자율주행차 기술을 탑재하고 있는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깨서 손을 대고 있어야 된다. 30초 이상 손을 떼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법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운전자한테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기술이 보편화가 더 많이 되고 상용화가 많이 돼서 모든 이용자 중에, 운전자 중에 한 80~90% 이상이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 즈음부터는 아마 제조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태로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기간이 1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아주 넓게 보면은 어떤 컨설팅회사에서는 한 60년 정도로 내다보고 있기도 한데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그 정도 예측을 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