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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용재 의원 5분자유발언

291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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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15년 전쯤에 생각할 때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엄청 어려운 기술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사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인지하는 정말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한 대안이 나왔고 작은 장치 하나에 2천만 원이 넘어가는 라이다라는 시스템까지 장착을 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기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무섭고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신호 시스템과 그다음에 그 도로 주변에 있는 시설물들과 자동차가 직접 통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장비들을 다 집어넣고 인공위성이 보내 주는 실시간 위치 데이터까지 전부 다 적용한다고 하면 자동차 1대에 들어가는 비용이 20억 정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뚜껑을 열어보니 15년 정도 지나고 많은 데이터가 생기고 나니까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다 갖고 계시는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하나, 원가로 따지면 몇만 원 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 개의 구멍 중에 하나인 카메라 단 하나만 가지고도 사물을 전부 다 인식하는 AI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달했고, 이미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자동차가 운전했을 때 사고율이 훨씬 더 낮은 것이 입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다면 자율주행차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대한 문제이고 궁극적으로는 제조사가 져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은 있지만 이 의견에 대해서 제조사가 책임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도화가 다 안 된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덕희 위원님께서 아까 우려하셨던 어떤 안전 문제나 아니면 시설물 문제는 생각보다 인프라 구축이 별로 어렵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원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최근에 고양시에서는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차량 1대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견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신기술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부서에서 너무 많은 기술들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정책들과 현실성 있는 제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약 12년 전쯤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지하철에서부터 본사까지 자율주행차를 운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당시에 첫날부터 자율주행차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신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안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앞에 사람이 있으면 안 가는지 궁금해 가지고 자율주행차가 운행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차 앞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운행을 방해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어느 정도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현실을 따라 잡아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를 운행해서 대중교통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대중교통 원가를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고양시가 절대 뒤처지지 않고 조금 더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