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화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임종숙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성매매, 그래요. 알아서 혼자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고 음주운전도, 음주운전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니까 안 되지만 저는 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정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지금 7건, 또 있던데 그 개인정보법 관련해가지고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민원 들어온 거는 어디 팀장님과 과장님께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본인이 아닌, 그것도 형제간에 있는 사람에게 “너네 집 팔았더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직원들 평상시 저희 업무보고하고 자료 달라고 하면 개인정보법 운운하면서 안 주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한테는 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아니고 저희는 많은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입니다. 저희에게 그렇게 개인정보 운운하지 마시고, 이게 뭡니까?

공문서 수행 시 비공개해야 할 주민등록번호 공개처리가 계속 반복적입니다.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거는 교육과 함께 제발 담당과장, 국장 한 번 훑어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