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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296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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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저희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해가지고 그쪽 비용으로 나가는 게 3억 이상인데 거기에 국비가 한 2억 2,000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할 때 큰 틀에 어떤 어떤 부분에 예산이 쓰여 지고 있는지 자료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대문 고위기청소년 예방교실 조성,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은 해주셨는데 이게 기존의 어떤 거점지역 경찰들이랑 MOU 체결을 해서 이쪽에서도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여기도 동대문구에서 제일 ‘귀퉁이’라는 표현이 맞나 몰라도 좀 외곽 쪽으로 가 있고, 신설동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다 저희가 보이지 않게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여기가 보건소 분소도 아니고 리모델링해서 어디 가서 거점으로 해주는 거 는 별로 그렇게 합당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저희가 제일 염려되는 부분은 리모델링비에서 그쳐지는 게 아니고, 물론 거기서 받는 인건비 그분들이 있지만 결국 나중에는, 인건비야 이쪽에서 4억 5,000해서 책정이 됐지만 훗날 운영비 같은 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기존에 4억 5,000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어떻게 나갔나 자료를 받고 싶어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5,000만큼 리모델링비가 5,000이 다 들어가려나 그것도 특위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일이지만 어떤 걸 하나 해놓고 나면 이후에는 인건비 책정이야 당연히 됐겠지만 이후에 여기를 운영하고 싶어 하는, 냉·난방비부터 해가지고 당연히 운영비가 또 딸려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이 하셨으며 왜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한 예측되는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