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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296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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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이나 우리 국장님 말씀 일단 잘 들었고요. 저희가 행정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과장님,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다 받아오는 부분은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앞서 세 분의 동료위원님들,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일자리창출사업에 가서는 어차피 저희가 결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수료했던 식구들이 제대로 그 당시에 끝나고 나서 창업, 취업되는 율이 반 정도 된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6개월 뒤에 현재 거기가 정말 창업을 하고 있다 내지는 취업을 하고 있나로 볼 때 그 수가 이미 또 반으로 처지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이고 일자리창출을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고 좀 더 이들이 진짜 창업을 할 수 있고 취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일시적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하지 말고 1단계, 2단계 제대로 갈 수 있게, 이 짧은 시간을 해서는 취업, 창업이 안 되니까 일반적인 공모사업을 이런 식으로는 하시지 말라는 의미가 거기에 내재되어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일자리창출과는 나름대로 예산을 올려서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자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이게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 HBM에다 주시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이 전년도에 했던 청년 인큐베이팅 그 사업이 얼마였죠?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