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전범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남궁역위원입니다. 제296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용두1구역 제2지구 변경안과 용두1구역 제3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서울시「도시계획조례」및「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등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주거비율 완화를 위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상정된 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채택하고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용두1구역 제2지구와 제3지구는 기존에 업무·판매시설에서 주용도가 주거시설로 변경되는 사항이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의 규모가 오피스텔 규모보다 작거나 비슷한 규모로 공동주택의 기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 면적 등을 재검토하고 입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또한, 2개 지구에서 총 878세대 주거시설이 신설되는 만큼 기존에 계획된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세대수 증가에 따른 녹지공간과 교통영향분석 등을 고려한 정비기반시설의 재검토를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청량리4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내 청량리4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1호에 따라 청량리4 재정비촉진구역 내 문화시설 조성 등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상정된 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채택하고,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청량리4구역을 포함한 청량리환승센터 일대 교통혼잡 및 문화시설 설치에 따른 교통량 증가 등을 예측한 교통계획과 주차계획을 재수립하고 동대문구의 부족한 공원시설 및 녹지 확충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조서 부분 중 문화시설로 변경한 가로공원을 대체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을 추가 검토하고 어린이공원을 획지로 변경한 681.7㎡는 기존 녹지공간으로 유지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 제2지구)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 제2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 제3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 제3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청량리4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청량리4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영의원입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2차부터 제3차 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제4차부터 5차 회의에서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듣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통해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구 예산현액 7,306억 6,044만 3,000원에 대하여 총 수납액은 7,246억 8,132만 4,000원, 지출액은 6,255억 9,739만 8,000원이며,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예산현액은 706억 8,448만원 증가, 세입 결산액은 643억 4,239만 4,000원 증가하였으나 세입결산율이 전년 대비 0.9% 포인트 감소하였고 불용률은 전년 대비 0.8% 포인트 증가한 7.7%를 기록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통해 모든 부서가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나 사업 추진에 앞서 충분한 사전검토 부족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아 예산 낭비가 발생하는 등 아쉬운 부분이 다소 확인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며 다음 사항을 개선 권고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세입편성은 세입예산액과 실제 징수 부분에 있어서 세원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보다 정확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성과보고서는 사업 추진 과정의 달성도를 평가하고 다음연도의 사업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지난해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목표가 비율로 표기된 경우가 있어 성과지표의 목표가 예산규모, 사업성격 등에 맞게 설정되고 인원, 건수 등 계량화 되도록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로서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경우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을 다음연도에 사용하기 위해 과도하게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이월 시 면밀한 검토와 신중을 기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탄력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이나 의회의 예산 심사 기능과는 배치되는 면도 있으니 시급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연도 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기금 분야는 우리 구 15개 기금 중 유사한 기금은 통·폐합하고 기간이 도래된 기금은 과감하게 정리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비비 지출액은 구민체육센터 추가 공사, 폐기물 반입 수수료 추가 등에 지출한 것으로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사업규모의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낭비를 없애고, 특히 예비비 지출에 있어 긴급하지 않은 사항은 추후 예산편성 시 의회 심의를 통해 반영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비비 지출 결정액 10건 16억 8,885만 6,000원, 지출액 15억 3,368만 1,000원, 집행잔액 3,517만 5,000원의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총 425억 1,93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76억 3,312만 6,000원, 특별회계는 48억 8,625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증액 내용은 지방세 38억 8,300만원, 세외수입 12억 2,111만원, 지방교부세 25억 4,500만원, 보조금 65억 8,587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144억 2,369만 2,000원, 전년도 이월금 89억 7,444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 증액 내용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8억 8,625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 의정활동상황 홍보에 2,200만원,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홍보담당관 등 17개 부서, 구정홍보 사진 촬영 등에 141억, 6,115만 9,000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정책과 등 18개 부서, 푸드뱅크 등 푸드마켓 지원에 234억 4,996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 내용은 주차행정과, 예비비 등에 48억 8,625만 4,000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 보다는 본예산에 편성돼야 마땅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보다 긴급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행정지원과 등 8개 부서의 사업비 6억 6,298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그밖에 일반·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운용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을 코로나19 진단검사비 3억 9,680만원과 예치금 16억 3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5억원을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금 5,000만원과 민간융자금에 34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두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일괄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 및「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증액이나 새로운 비용 항목의 설치가 없으므로 구청장의 동의 없이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하되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6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