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의원 발언

윤경진 만약에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할 때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는 경우를 예산담당관이 설명했듯이 지방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폐지되거나 감액된 것, 업무추진비나 보조금 이런 것은 당연히 못 하고 만약에 이 사업이 예산을 작업 중이다, 시에서 저희가 예산을 작업해서 의회에 제출할 시기라면 당연히 예비비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일부를 쓰고 부족한 부분을 예비비로 쓴다. 그런데 기관공통경비를 쓰고 나서 바로 추경이 있어서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당연히 불가피한 예산이 아니라 예산에 태워서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 예산담당관은 아니었지만 사업 부서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불가피한 경우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예비비가 지출된 걸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