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의원 발언

박찬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전찬주 과장님께서 2023년도 3월 22일에 예산담당관실하고 이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2천만 원을 우선 확보했고 모자라면 예비비로 쓰겠다 그랬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을 예측하고 있었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오신 분이 정확히 알지 못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겁니다. 뭐냐 하면 민선 7기에 진행된 신청사 건립 사업에서도 당연히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료 34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것도 시설비 항목으로 편성했고 당연히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지출합니다.

용역 대금도 7,500만 원 동일합니다. 만약에 시장의 지시가 있어서 백석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담당부서 입장에서 본다면 전임 시장 때 어떤 행정적인 선례가 있는가를 다뤄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타당성 조사 7,500만 원이 지출되는구나,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게 됐을 것이고,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바로 뒷장을 보시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같은 시기에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관련해서 3억 5천은 시의회에 올라옵니다. 당연히 시의회에서 부결했지만. 그러면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는 뭐냐 하면 기존 신청사 부지에 대해서 민관 공동으로 개발하겠다는 취지의 목적이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그걸 진행하겠다는 것은 3억 5천을 올립니다, 시간이 되어서.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이걸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집행부에서 두 달 동안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6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규칙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시에서는 어떤 식의 변명을 했느냐 하면 진행되는 비용이 495억이다, 500억은 넘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 이게 시장님께서 중앙지 인터뷰까지 하셨어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신청사 건립 사업하고 백석동 시청사하고 총사업비 비교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시에서 언론사에 제공한 겁니다. 보게 되면 신청사 건립 사업은 4천억 이상이다. 백석동 시청사는 495억이 든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밑에 보시면 투자심사 매뉴얼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당연히 사업비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투자심사 매뉴얼 10쪽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건 저 같은 비전문가도 투자심사 매뉴얼을 보면 바로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500억이 넘어가는 것을 알게 됐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2023년도 1월 4일 이동환 시장님의 백석 이전 결정 뒤에 바로 건립단에서는 고양시정연구원에다가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기본사업계획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 용역계획서를 보게 되면 과업의 목적에 들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타당성 조사하고 투자심사를 대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이 맡겨진 게 1월 중순입니다. 어떻게 예측을 못 합니까? 이미 자기들은 기정사실화시켜 놓고 용역을 줬는데 예측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