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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245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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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영희 위원입니다. 감사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시지가 많이 올라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동구도 보면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15%가 넘고 서울에서 상위권으로 5위정도 든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가만히 있어도 공시지가가 상승해 버리고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폭탄을 맞게 생겼는데, 특히 세금이 오르다 보면 상가임대 상승이 또 많이 오를 것이고, 그러다보면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갈등이 높다보면 점포가 많이 또 공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반주택도 지가상승에 따라 의료보험 등이 많이 오르면 주민들 걱정이 늘어갈 것 같고, 또 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성동구의 높은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요인이 결정과정에서 접수된 주민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주민들에 대한 부담 대처도 없었는지, 지자체 역할은 무엇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