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거를 나중에 보긴 했지만 보자마자 들은 생각이 뭐였냐면 1개년 계획과 3개년 계획의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한 번 보여드릴까요? 1개년 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입니다, 이 내용이고요. 3개년 계획을 보면 사업계획서, 인터넷이든 아니면 타자 치든 거기에서 짜깁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외에 나머지 세부사업계획서를 보면은요, 2019년도 겁니다, 2019년도 지나서 2018년도 거거든요. 2018년도 거는 바뀐 거라고는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바뀐 거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에서 약 2.5% 가량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것 외에는 전부 다 그대로 복사가 됐습니다. 3개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1년도 사업계획서를 그냥 연도만 20년도, 21년도 해 갖고서는 그대로 갖다 붙였다는 거거든요. 이 계획서하고 1개년 계획서의 차이점이라고는 연도 숫자하고 인건비 2.5%의 인상분을 반영했다는 것 외에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마침표 찍은 거, 쉼표 찍은 것까지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초등학생이 봐도 1분 안이나 2분 안으로 이걸 다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적인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친 부분하고 이걸 관리감독 해야 되는 일자리정책과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이거를 다 못 걸러내고 그냥 이걸 통과시켰다는 거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계약 심사결과보고서 심사위원별 채점표하고 세부적인 심의 의견서 원본 대조필로 해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