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에서 답변을 하셨지만 사실 2018년 거를 저희가 한 겁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비해서 자체 수입은 늘어나야 되는데 조금, 앞으로 늘어난다고 국장이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미수납액하고 불납결손액, 아까도 보고했지만 그 자료가 2017년도에 176억인데 2018년도에 263억이에요,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배가 늘어납니까? 재정자립도요, 늘어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

왜 늘어나지 못하겠어요. 지방세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방세는 한계가 있어요. 재산세? 50%는 우리 구에서 받는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50%는 25개 구가 N분의 1 해서 갑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이득입니다, 그게. 그런데 복지는 계속 늘어나요.

자체수입은 한계가 있고 국·시비 보조금이나 교부금 이런 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분모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재정자립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올해에서부터 주민자치회가 주민세를 사업비로 해서, 그것도 돼야지만 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 미수납액이라든가 이런 거 해결 안 되면 재정자립도 늘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세입이에요, 그리고 쓰는 거 세출입니다.

세출도 집행률이 2017년도 88.4%에서 2018년도에는 87.7%로 약 1% 정도 떨어졌어요. 이건 다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다 써줘야죠, 받은 거는.

거기에 뭐 명시, 사고, 이건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더군다나 올해 추경 잡혔습니다. 전년도 해봤으니까 좀 나아질 수야 있겠죠.

불용시키면 안 돼요. 그거는 해당부서의 장들이 사업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거밖에 안 돼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만큼 예산을 달라 그래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사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예산 효율적 집행을 해야 된다고요.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사업계획 갖고 거기에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해야 된다고요.

어제까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약 2주 정도를 했습니다. 제가 한 마디로 얘기했던 게 변화의 바람, 저도 7대 때도 의원 해봤고 8대 시작하고 있지만 분명히 의회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도태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1회의실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5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제7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