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299회 제2행정기획위원회2020-07-20

김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을 발견 못한 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것만 봐도 사회복무요원들이, 저 의원 개인이 목격한 것만 봐도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실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다 지적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과 합동조사를 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좀 의구심이 되고, 그리고 각 일선 동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다 보면 사회복무요원들이 권한이 없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직원 공무원 것을 대신 쓰면서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징계를 할 부분들은 징계를 하고 처벌할 부분들은 처벌을 하는 것이 사회복무요원 관리 철저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회복무요원은 군대 대신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