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먼저 예산전용 부분에서 예산결산현황 책자 4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과, 작년도 예산결산을 봐도 그렇고 이번 연도 예산결산을 봐도 그렇고 서울형 혁신교육사업 예산이 대부분 전용되거나 사고이월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공모에 의해서 따온 형태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처음의 기획 의도하고 다르게 매년 마치 여기저기 아무 데나 갖다 써도 되는 형태의 예산처럼 거의 찢어서 사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도 과다책정해서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맞춘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메이커스페이스 청년창업 지원 사업도 그렇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가 과다하게 책정한 후에 향후에 전용할 요량으로 많이 잡아놓고 다른 쪽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메이커스페이스 청년창업 지원 사업은 사업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거의 해마다 예산이 전용되거나 사고이월되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형태로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