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근데 지금 보면 이게 물론 아동청년과도 그렇고 좀 전에 일자리정책과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연구용역비를 너무 남발하게 잡는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뭐냐면 심지어 어떤 과는 1년 단위로 매년 연구용역비가 잡혀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보통 일반적인 같은 주제의 연구라면 보통 최소 3년에서 5년을 바라보고 5년 단위 형태로 바라보고 연구용역을 잡기 마련인데, 지금 어찌 보면 연구용역비라는 명목 하에 예산을 갖다가 미리 어느 정도 다른 형태로 전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잡아놓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용비율이 저희가 타 자치구하고의 비교가 안 돼서 모르겠지마는 어찌됐든 탄력적인 예산운영에 있어서 저는 전용이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확실한 기획을 해서 전용비율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까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연구용역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과도하게 잡히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연구용역비를 2019년도 예산에 다시 잡았을 거 같으면 모르는데 그 여건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폐지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방향설정이나 비전 제시 없이 현실에 급급해서 운영을 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