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의원 발언

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복지건설위원회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7년 대비 2018년도 재정이 한마디로 평가가 나빴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세입 부분에서는 우리가 자체수입 갖고 논했을 때 미수납액이 2017년 대비 2018년도가 늘어났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1년 사이에 배가 늘어난 상황이.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는 집행률이 줄어들었습니다. 늘어나야 될 부분이 줄어들고 줄어야 될 부분이 늘어나고, 이렇게 역현상이 지금 났어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기금도 본래 취지에는 무색하게 지금, 14개의 우리 기금이 있지만 지금 보면 공공청사기금,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동청사가 하루아침에 노후화 되는 게 아니에요. 청사를 30년 기준으로 해서 재건축을 할 때 다 이거 나와 있는 걸 갖다가 지금 준비를 안 해갖고 캠코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지금 빚져서 짓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가 지금 정말 결정적인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순환보직이지만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근무했던 자들에 대한 상벌을 갖다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적해서라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과를 분명히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내가 근무했을 때하고 근무를 지나서 그 이후에 인사규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근무했을 때에 담당자들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건 우리 자산만 늘어나고 있어요. 거의 1조 9,000억입니다 자산이.

근데요 유동자산이 1,600억이고 비유동자산이 1조 8,000억에 가깝습니다. 자산이 늘어나는 건 좋지만 돈만 있으면 뭐합니까? 자산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쓸 줄 알아야죠. 그것도 한 번 짚고 넘어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내년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