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먼저 세입세출결산현황 책자 5페이지에 보면 교육지원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행사운영비로 전용된 부분이 2017년도 결산 책자를 봐도 똑같은 항목으로 전용이 돼 있고 2018년도 예산결산서에도 똑같은 항목으로 지금 전용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혁신교육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현재 사업선정에 의한, 우리 구비 예산이 아니다 해갖고서는 약간 낭비성으로 운영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지금 전용되는 예산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형태거든요.

지금 현재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2017년도부터 2018년도에 어떤 사업으로 예산항목으로 잡혀있던 것이 지금 현재 계속 행사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전용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밑에 학교 급식지원센터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잡아놓고 계속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나 그런 형태로 2년 연속, 2017년도도 그렇고 18년도도 그렇고 똑같이 이렇게 전용을 할 것 같으면 애시당초 예산을 기획을 할 때 이쪽 비용으로 기획을 했을 법도 한데, 해를 거듭하면서 똑같은 형태로 전용을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셜벤처에 대한 일자리 발굴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은 다 완료가 된 것인지, 2018년도에 완료를 하기로 했던 건데 2018년도에 언제 시점에 완료가 됐으며, 거기에서 현재 6,000만원에서 잡혀있는 데에서 지금 5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 코딩강사 양성과정 사업비 부족분 확보에 대해서 전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경중을 따지기 전에 코딩강사 양성과정이 이렇게 급박할 정도로 전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부분은 도시재생과나 일자리정책과나 지금 각 항 공히 전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대한 사업은 지금 현재 두 과가 나눠서 예산집행을 하는 부분의 사유를 밝혀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회적경제 조성 부분도 계속해서 이렇게 명확한 기획이 안 되고 계속 이런 전용이라든가 이월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보조금 집행현황, 페이지는 38페이지입니다.

아래쪽 하단에 다섯 번째 줄 정도 보면 역시 혁신교육지구 사업 사무관리비는 여기저기 전용을 그렇게 해주고 나서 또 이월액이 600만원이라는, 전혀 집행을 안 한 상태에서 또 600만원이 이월됐거든요.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무슨 예비비성으로 잡아놓는 금액인지, 사무관리비는 왜 집행을 안 하면서 계속 이렇게 큰 금액이 잡히는 건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