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역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을 왜 제가 여쭤보냐면 이번에, 뒤에 앉은 담당도 한 번 같이 얘기했는데 민식이법이 되면서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스쿨존을 해가지고 차를 세우면 거기 단속한다 이러고 또 삭선을 하다 보니까 많이 줄잖아요. 민식이법으로 우리가 이번에 스쿨존을 한 것은 10년, 그 당시에 자료를 가지고 한 거예요. 새로 나와서 보고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이것을 잘 파악해서 민식이법에다 스쿨존을 대입시켜야 되는데 옛날 법을 가지고 나와 보지도 않고 그냥 스쿨존을 만들다 보니까, 스쿨존을 저번에 우리 담당도 나갔지만 전혀 스쿨존을 안 할 데가 스쿨존으로 되어 있어서 딱지를 끊고 그래요.

그러면 삭선을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통행정과는 스쿨존을 하는 거고 주차행정과는 단속을 하니까 이게 부서가 틀리잖아, 서로 문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것을 경찰서하고 새로 스쿨존을 해서, 무조건 스쿨존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하지 말고 새로 해서 정말 줄일 데는 줄이고 해서 차를 더 단속 안 하고 우리가 주차공간을 넓혀서 그을 데 긋고 해서 새로 해야 주민들이 반발이 없지, 누구 말대로 단속만 하다 보면 주민들이,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8만원 이러니까 지금 불만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동대문에 새롭게 이것을, 민식이법이 발효됐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식이법을 가지고 별안간 단속 안하는 데를 다 단속하니까 주민들이 지금 황당한 거예요, 옛날에 계속 안 하던 데가 단속이 가능하니까. 이것을 스쿨존 방향을 잡아서 전수조사 해가지고 스쿨존도 줄일 데는 줄이고 해서 새롭게 한 번 짜는 게 어떤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