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저도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반려견 놀이터 조성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고 있다시피 지금 반려 동물의 수도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거의 1,000만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고 저희 동대문구에서도 지금 공사하고자 하는 지역 자체도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그나마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이 위치가 그래도 반려견 놀이터 장소로써는 그나마 우리 구 안에서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근에 주택가가 바로 인접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털날림 현상이나 소음 문제나 냄새나 여러 가지 문제가 최소화 할 수 있는 유휴지를 잘 선정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하고는 달리 행복주택, 어떤 주택 보급을 위해서 과천이나 이렇게 특별한 지역을 선정했을 경우에 반발하는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 부분은 호불호가 분명히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이렇게 반려견을 키우고 사랑하는 분들은 적극 찬성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 입장에 있는 분 입장에서는 엄청 혐오시설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주민들의 의견을 여쭤보고 협의를 하신다 해가지고 절대다수의 찬성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계획상에는 민간조정위원회도 구성하시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나갈 생각은 좋으신 거 같아요. 하지만 민간조정위원회가 어떤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갖거나 강제력을 갖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시범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당초 구 예산으로 생각했던 부분 이상으로 시 예산을 받아오셔서 지금은 전체 예산이 3억인가 5억 정도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