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미 의원 발언

위원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이 니즈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제가 자연인으로 있을 때 특이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화동에 부부가 사시다가 홀몸이 되셨어요.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편분이 혼자 계시면서 가족을 이끌고 직장을 다녀서 기초수급이 안 됐어요. 그분마저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집이 없어서 떠돌면 어떡하나 싶어서 연립 하나를 구입했어요.

미성년자 두 명이서 집을 두고 가자니 어디 갈 데는 없고요. 또 집 때문에 미성년자 두 명이서 행정 범위 내에서 기계적 점수 안에서 기초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수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문제가 컸었는데 그것이 복지재단연합회인가 연합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수소문해서 이리저리해서 연결해서 하는데, 그 집을 팔아도 상속해서 팔아야 되는데 팔게 되면 상속세도 있고 그래서 걔네들이 갈 데도 없고 집을 팔아서 어떤 경제적인, 자기의 경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안 됐고 아이들이 20살 때까지는 그게 안 되는데 그 어려움을 공무원들이나 동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그 소식을 저도 동네 일을 하다가 들었는데 그럴 때에 복지재단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양시에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하잖아요.

연립 하나 가지고 있다고 우리 4,500만 원 이상 되면 기초수급 안 되는 거 아시지요? 4,500만 원 이상 되는 연립 하나 가지고 있다고 두 사람이 미성년자인데 아무 혜택을 못 받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대화동에서 고민을 옆에서 듣고 굉장히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복지재단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전반기에 제가 계속해서 복지재단을 물어본 것은 18개의 하자가 있고 보완해야 되는 건데 그 보완책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세게 했더니, 물었더니 그 보완책이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로 나왔어요. 그러면 복지재단에 대한 것을, 특이사항은 이런 것이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평택복지재단에 갔더니 사각지대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에 연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 다 하지 못하는 것이더라고요. 배분이에요, 배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공무원이 배분했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들으세요! 배분에 대한 연계 그리고 배분하면 공무원이 행정적으로 이것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갈 것이냐가 문제인데 복지재단은 그래도 공직자가 아니고 집행부가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복지재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연계도 그래요. 공무원이 연계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무원이 어떤 특정인한테 연계하지 못하잖아요.

기부할 때도 지정기부기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어느 데다가 지정기부기탁을 해야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지요. 그리고 공직자들은 6개월에 한 번 그 자리를 비켜가고요, 발령난 종이 한 장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2년 이상 거의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지재단이 있으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잘못된 곳에 집중 관리 단속 그리고 검사, 검토, 감사 기능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가지고 저도 걱정은 했어요.

왜? 이런 일례를, 특이사항을 들라 그러면 제가 하나 들 수 있고 두 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동 거 하나만 들겠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의 문제점이 시정처리 결과에 처리됐다는데 결과는 여기까지만 했고 우리한테 시정처리 결과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을 안 하셨어요. 한 번이라도 설명해 주셨으면 저도 더 이해하고 갔는데, 처리 결과 중의 하나 대응 방안 용역이라 그랬어요. 대응 방안 용역 그러면 여기에 어떤 특이사항이 들어갔느냐 여쭈었는데, 44개 동에서 어떤 사항이 있었느냐, 사각지대는 어디냐, 이것을 좀 파악해서 오늘 가지고 오셨으면 될 텐데 무지렁이인 제가 대화동 사건까지 이렇게 다 파악해 왔는데 아무것도 파악을 안 해서 오니까 특이사항을 못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도 부족하지만 조금 더 열심히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