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사실 연구용역이라는 게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업에 있어서 명확한 방향제시가 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실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정부차원이나 아니면 타 시도에서 나온 고령화 사회 연구용역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정년제를 폐지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노인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대안제시가 나올 정도로 이미 일반적인 연구용역은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냐면 저는 지금 이 연구용역 비용이, 예산으로 지레 경중을 따지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과연 5,0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이런 중차대한 이런 사업을 다루기에는 좀 적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연구기관 쪽에서 금액이 적다보면 조사인원이라든가 어떤 FGI 횟수라든가 이런 것도 줄이려고 할 게 자명하고 그러다 보면 양질의 연구용역 결과보고가 나오기 힘들다는 거죠. 차라리 하시려면 제대로 예산 더 투입해가지고 본예산에서 제대로 하시든가, 지금 이게 추경으로 이렇게 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