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사업설명서 62페이지에 보면 성동구 고령화 중장기 대책 추진에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사실 지금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점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프랑스나 일본에 비해서 고령화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 더더욱 빠른 편이고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 수준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다만 뭐냐면 사실 이 부분에서 접근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 패러다임이 좀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인거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단기간에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형태보다는 좀 더 확실한 기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추경 때 올라온 거 자체가 이게 기획됐다는 게 어찌됐든 지금 1년이 채 안 된 시간 안에 기획이 돼서 추진하게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 세부적인 계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