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희 의원 발언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제한 장치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추가하는 건데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저는 찬반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찬성 반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제한 장치를 하면 물론 보행자 안전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긴급한 상황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긴급한 앱을 어떻게 별도로 달 건지 말 건지 모르지만 그리고 개인적인 것도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법적 논란도 발생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어떻게 구현할 건지?

그리고 비용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 장치도 있고 음성안내 보조 장치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물론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대신에 단점도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장점과 단점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