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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용재 의원 발언

292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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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실장님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관심없이 계시다가 전날 봤더니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런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게 저는 법을 다룬 지 한 12년 이상 되는 사람이고 법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를 지적한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지난번 같은 경우도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가지고 논쟁을 불러일으키셨고 이번에도 이하 법이라 한다라는 것을 위에 적냐, 아래 적냐, 이게 의미를 해석하는 데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와서 사전 얘기 없이 말씀하신다는 게 참 당혹스럽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이번에는 좀 너그럽게 심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