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4억 2,000 정도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추가로 금년 1회에 한해서 무료접종사업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했지 않습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일단 의결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질의할 때 추가로 진정 우리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가 동시에 되면 감염되는 분도 위험성이 높아지지만 의료지원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방차원에서?

그렇다면 그때 본 위원이 질의드린 대로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백신 보유량 2,900만명 분이 제대로 다 투여가 돼서 집단방역이 될 만큼 그런 실효성을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부탁드렸던 게 저희 관내에 있는 우리 교사 분들이나 공무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과장님 답변이 공무원은 무료접종하기가 정부에서 권고하는 사항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공무원 분들은 제 생각에는 자비로 접종을 하더라도 강제성을 띨 수는 없지만 진짜 무료다 유료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진짜 이 위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 극복을 해야 저희 경제도 살고 국민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에 계신 공무원들은 꼭 예방접종을 자비로 할 수 있게끔 권유도 하시고, 심지어 제 생각에는 확인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책상 위에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초·중·고 교사 및 대학교 교수 현황이 6,500~600명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1인당 3만원 무료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2억 6,0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보면 제 생각은 대학교는 실은 학생이,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오피스텔이나 원룸이나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크게 보면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도 관내에 많이 등교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숫자가 많아서 제외하더라도 초·중·고는 했으면 좋겠고요, 이외는 오히려, 물론 지금은 저희가 학원도 일정 규모 이상의 학원들은 다 비대면 수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예체능 학원 뿐 아니라 이런 부설 학원까지도 학원 강사 분들을 접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변함 없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학교수님 숫자가 지금 2,000분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학원강사로 돌렸을 때 비슷한 숫자인지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어림잡아 2억에서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법적인 근거에서 마지막 항에 있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그 부분으로 무료접종을 하더라도 크게 선거법 위반이나 그런 소지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렇지만 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 예결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하고 좀 심도 있게 숙고해 볼 사항인데요, 학원 강사님들 현황도 추가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제가 드린 건의나 제안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