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제가 다 이해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의 포인트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40억이나 편성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50%를 또 증액해서 20억을 추가로 해서 60억까지 올해 갚아야 되는, 내년에도 본예산 편성할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수준에는 120억이 남았죠. 250억 중에 반을 갚고 120억이 남아 있는데 당장에 다음 달에도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다다음달인가?

올 연말에 두 달 있다가 예산 심의를 할 텐데 이거를 갚아야 된다고 했던 전반적인 모든 의원님들의 생각은 우리 동대문구가 2011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겨 와서 쓴 거고, 지금은 예산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데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주차장이 항상 부족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일부 지엽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지역이 그럴 텐데 민식이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거주자주차장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통학로 주변은 싹 다 지우고 있어요.

그러면 머리에 이고 있어야 돼요, 진짜로 차를. 생계형인 사람들도 영업용 차량들도, 그 사람들은 5만원이고 10만원이고 주차장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데, 왜냐하면 사람이 불안해 살겠습니까, 아침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맨날 딱지 떼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건립해야 되고 확보하는데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갚는 것이지, 사실 갚는다는 개념이 잘못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갚는다기 보다는 올바르게 편성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주민들한테 딱지 끊는 돈 아닙니까, 주차장특별회계가. 그걸로 주차장을 만드는 게 기본 원칙이고 특별회계 예산 준칙인데, 원칙인데 그걸 일반회계로 갖다 썼으니 우리가 우리한테 뭘 갚아요? 내가 왼손에 있는 걸 오른손으로 옮기는 거지.

이게 갚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편성하는 거죠. 그렇죠? 오른손에 있는 걸 왼손으로 편성하는 건데, 결론은 20억을 주고 100 얼마가 있다고 했죠, 주차장특별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