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위원 세외수입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에게 당연히 할인을 해줘야 됩니다. 많게는 반 이상도 해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 또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답십리도서관 카페 임대료, 청풍유스호스텔 식당 임대료는 왜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민회관 임대료, 우리 1층에 있는 여행사,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각 분야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는 어려우실 것 같고, 어떠한 근거로 무슨 기준으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얼마큼 몇 %로 임대료를 감액해 줬다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항상 우리가 추경이라 하면 보통 조정교부금에서 일부 확정 내시되고 이래서 조정된 것을 반납하거나 이런 세입이 줄어든 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대부분 심사를 거의 서면으로만 하는 식으로 하고 안 해왔는데, 그리고 편성에 대한 것만 주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 왔었는데 이번 추경은 말이 2차 추경이지 코로나 실제로 추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부분도 정상적으로 적절하게 감면했는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줄어든 30억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 부서별로 항목별로, 항별로 내용을 정리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얼마큼씩 몇 달에 걸쳐서 몇 %씩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지금 이미 정리가 돼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