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거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도 취소된 게 많고 자체 프로그램도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물론 세출도 감액이 되고 또 세입도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편성한 증가액이 117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 수입원이 정부의 교부금이나 보조금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자체 세원 발굴 없이도 보조금이나 교부금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변종도 생기고 있고, 또 이게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일전에 말씀드린대로 두 달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작년에 2020년도 본예산 편성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행사나 사업을 별도로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발생된 예산들을 국별로, 항목별로 정리하시면 내년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제는 닥쳐서 편성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선제적으로 예측해서 예산편성 시기부터 좀 더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게 에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정리된 자료를 본예산 편성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