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빨리 지원해 드리고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고 우리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상임위에서도 여쭤 봤지만 아직 확인 안 된 부분들이,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타 구는 어떤지 이런 것도 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시비가 80% 지원되고 구비가 20% 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그리고 공모사업에 참여하시고 선정되기까지 애쓰셨고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영세 봉제업체들 지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장비를 사고 이런 것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거 같아요, 하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S등급에서 B등급으로 낮아짐으로 해서 절반 정도 됐지만 이게 1회성이지 않습니까, 시비보조가.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년부터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비 전액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도 향후에 봉제협회하고도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협의도 하시고 의사 조율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미리 하셔서, 예를 들면 시비보조를 1회만 우리가 받기 때문에 구 예산을 계속, 예를 들면 해로 넘어 간다면 1년에 운영비가 1억에서 2억이든지 수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실은.

그러다 보면 재단사와 캐드사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협회 자체적으로 유료화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164개 업체 중에 과연 이 공용재단실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또 일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우리가 한 번만 지원을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러면 이 예산이 바로 투입돼도 문제는 없을 거 같아요. 하지만 처음에는 시비 80%로 한 번 지원을 했는데 후속으로 계속 구비 지원으로 간다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국장님한테 이번에 추경안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본예산까지 두 달 남은 기간 동안에 협회하고 MOU라고 하기에는 뭐한데 그런 협약서라든지 우리의 운영 계획에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이런 것을 타진해 보고 재론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해서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의 설득을 구하는 게 저는 빠를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