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성은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신규가 진입할 수 있고요. 다만 그럴 때는 기존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해요. 거기서의 문제점은 사실 저도 계속 부서에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법인명은 바뀌지만 센터장이나, 예를 들어서 현존 관장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법인명은 바뀌었지만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센터장이 갈아타는 거예요. 사실 A라는 업체의 센터장이었는데, 현직도 A라는 업체인데 B라는 업체로 바꾸면서 갈아타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건데 일단 어쨌든 복지관의 경우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물론 위수탁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년, 3년이었다가 5년, 5년으로 바뀌면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하는 게 5년은 그냥 모집 안 하고 심사하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걸 부서에다 확인을 했더니 옥외광고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1년 연장을 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민간위탁에 관련된 것들이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것은 공개모집을 하고 어떤 것은 1회에 한해서 그냥 연장을 해 주는, 이른바 재계약을 하는 이런 건데 그것을 정리하자면 1회에 한해서 그냥 공개모집하지 않고 연장하는 것을 재계약으로 보고 이것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그 이해가 틀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