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께서 코로나19라는 어떤 변수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여러모로 애 쓰신 점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일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변화가 없다면 오히려 안 해도 될 일을 이렇게 2차 추경까지 편성하느라고 애 많이 쓰신다는 점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임위에서도 기획예산과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경이라면 말 그대로 추경의 본질에 잘 따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코로나19 대응이라든지 민생안정, 진짜 꼭 해야 될 그런 재원 투입이 있는 반면에 추경에 굳이 편성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사업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임위 심의를 하고 예결위원회로 들어와서 솔직한 개인적인 심정은 맥이 빠집니다.

특히나 매스컴을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시지만 중앙정부에서 올해만 해도 100조 이상의 재정적자를 보고 있는 마당에 지금 우리 올라온 추경예산안이 117억원이에요, 증액이. 그런데 이런 부분을, 물론 우리가 세입 자체가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에 의해서 많은 액을, 수입액이 잡히다 보니까 코로나19 대응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그런 어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열심히 일하시겠다는 그런 측면은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과연 두 달 후면 본예산이 편성돼서 다시 심의·의결 과정을 거칠 건데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집행하려는 의도가 조금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모든 일들이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도 그렇고 구민의 어떤 복리증진이나 생활편의 제공이라든지 불편 해소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점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단 반영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소임이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재원 투입은 철저히 심의를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금년도는 예상치 못한, 당초 기정예산 외에 정부에서 내려주는 그런 세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런 불경기가 지속이 되고 계속 대규모의 어떤 국채 발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성적자로 국가 재정을 운영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자치구도 금년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 미래를 내다보고 불요불급한 어떤 재원 투입은 지양하시고 예비비로 비축을 해 뒀다가 꼭 필요할 때 그때 투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어떤 계정 간에 전출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세입·세출에 있어서 그 목에 맞게끔 편성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지를 한 번 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