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의원 발언

위원 그냥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 그건 제가 확인했고요. 제 의견은 국가유산청에 잠정목록으로 국가유산으로 등록될 당시에 북한산성, 그리고 국가유산청이 공식 문서를 보도자료 등 공적 문서들을 배포하고 공적으로 쓸 때 북한산성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18세기, 후기 18세기’ 이렇게 쓰지도 않아요.

몇 년 이렇게 특정하고 그다음에 내부의 산성 관련 시설 등 이렇게 쓰지 않아요. 면적까지 포함해서 북한산성은, 왜? 국가유산청에서 등재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과 내용을 정확하게 특정해 주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등재하지는 않잖아요. 이 시설, ‘여기는 얘야.’ 하고 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북한산 국립공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면적이라는 게. 예를 들면 서오릉이다 그러면 ‘서오릉은 여기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구간을 서오릉이라고 딱 지정한단 말입니다.

전문가들이시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 의견이에요.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의견으로는 그래서 이걸 통할하고 있는 국가유산청에서 ‘북한산성은 이렇습니다.’라고 등재될 당시에 북한산성을 정리하고 있는 목록을 그대로 가져왔어도 됐다는 거예요.

왜 혼란스럽지도 않은, 이미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쓰고 있는 북한산성의 정의가 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더 자의적으로 변형시켜서 기술했냐 이겁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지요. 북한산성이 헷갈리는 게 아니잖아요.

공적으로 이미 다 정의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강조하시는 국가유산청의 잠정목록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공적으로 공식 기관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과 지방자치 조례가 같아야지 왜 별도로 하냐고요.

이게 헷갈릴 얘기가 아니잖아요. 북한산성이라는 건 특정돼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제 건의사항이에요. 자, 3조 갈게요. 혹시 방금 말씀에 첨언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넘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