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의원 발언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과장님, 조례 조문 가지고 지금 심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질의에 대한 답을 좀 집중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텍스트를 심사하는 사람이에요. 다음 질의로 들어갈 텐데요, 제2조 3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고양시 북한산성 보존 및 관리·활용에 관한 조례라고 시작하면서 북한산성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유산 등재라는 걸 어떻게 조례 조문에 딱 박아서 할 수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제2조 3호요. 아시다시피 조례 조문에서 정의라는 항목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술적으로 보면 조작적 정의라고 하잖아요.

정의가 헷갈려, 사람들마다. 정의라는 조문이 있는 이유는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떠올렸을 때 각기 개별적으로 막 해석을 달리해, 그런 위험이 있고 우려가 있을 때 조문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정하는 거예요.

이 조문상에서 말하는 이 단어는, 이 용어는 이겁니다라고 하지요. 그게 2조의 존재 이유고 기능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산성이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북한산성이란 이겁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 국가유산청이나 이런 데서 공적으로 북한산성을 설명하는 설명 문구가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조문을 처음에 딱 떠올렸을 때 이 정의는 어디서 왔지? 북한산성이라는 건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북한산성이 뭐지?’라고 헷갈리지 않는다고요. ‘북한산성이라는 건 뭐지?’ 그러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그 어떤 문서를 통해서 ‘북한산성이란’ 하면서 블라블라 하면서 국가유산으로 지정할 때 북한산성의 범위, 내용 이런 걸 딱 정한다고요.

그렇지요?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산성을 정의할 때 그것을 가져와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북한산성은 헷갈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공적으로 이게 북한산성이야라고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 생각인데, 그래서 바로 여쭙습니다. 북한산성을 정리한 이 내용은 어디서 온 겁니까?

누가 이렇게 정리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