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강숙위원님 질의하고 또 염려의 말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 연구모임, 우리 열여덟 분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연구모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구모임이 안 됐던 이유들을 한 번 저도 되짚어 봤습니다.

왜 이렇게 연구모임이 이뤄지지 못했고 활성화가 되지 못했나, 개인적으로 7대 때부터 저는 이런 공식적인, 비공식이 아니라 공식적인 의원들 간에 소통 그리고 교류,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없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거 저런 거 타이밍이라든지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고 하려다보니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간도 짧고 예산도 사실은 미비하고 큰 예산도 아니고 준비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맞습니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반면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말 많은 논의를 해왔고 이미 기본적인 처리방법이라든지 문제점, 그리고 저번에 행정감사 때는 처음으로 외부 쓰레기 업체 대표들까지도 증인신청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원님들도 다, 의원 모두가 어느 정도 다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발짝 나아가 보려고 하는 의미로써 연구모임을 하게 된 것이고, 연구모임을 사실 1월 1일부터 한다는 것이 규정에 되어 있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한 번 논의해 봐야 될 부분이 저희 임기는 6월에 시작해서 6월에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매 대마다 1년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규정에도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기본적인 골자는 연 초에 시작해서 연말에 여유를 가지고 하게 되어 있지만 또 우리 임기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슈가 되면 그때그때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월 말까지 제출하는 부분보다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11월부터 1년에 두 번 있는 정례회 기간이니까 체력적으로도 많이 소모가 되고 시간도 많이 투자를 해서 연구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려를 해주시는 것은 정말 동의하고 감사한데 저희가 이것을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한 번 종합하는 개념으로 갖고 있고 타 구의 사례를 한 번 검토하는 부분으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개발하는 것보다 현재 문제점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짚어보고 타 구는 어떻게 이런 것을 극복해 나가는지를 파악하는 의미의 연구모임 개념을 갖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시간이 많이 투자되거나 많은 논의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보다는 현재 우리 시스템을 한 번 점검해 보는 그런 의미에서 연구모임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시기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은 내년도 청소업체를 위탁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항상 모든 구에서 논의되어 왔던 위탁업체에 대한 단가산정 부분, 그래서 그런 단가 산정부분을 사실은 불식시키기 위해서 항상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단가산정위원회 용역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120억, 130억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연구모임을 통해서 어떤 결과서가 청소수거업체 용역 비용 예산심의에 저는 귀중한 자료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