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숙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궁금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많으신데 아까 동료위원인 김창규위원이 질의하신 것을 보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추계가 안 나왔어요. 미첨부사유라고 나와 있는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사항에 의해서 추계가 미첨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억 미만의 행사라든가 일시적, 한시적 이럴 경우에는 추계가 안 나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조례가 통과돼서 위탁이니 뭐니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 보면 꼭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다기보다는 상위부서나 유니세프 같은 선언적이나 권고적 사항이 더 의미가 크다고 보여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