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남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두세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안전부의 부령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 직제개편을 하면서 5국에서 6국으로 늘리는데 서울시만 하더라도 인구가 많은 데는 6, 70만이고 적은 데는 10만 조금 넘은 구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가 전체 6국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을 주고 이런 과정에 그때 충분히 검토해서 갔었어야 하는 것을 너무 방기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는 거고요, 우리 동대문구가 적다고 하면 적지만 그렇게 적은 인구도 아니고, 또 공무원 숫자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 바로 옆에 성북구는 인구가 45만명 내외가 될 거예요. 거기는 지난번에 십 몇 년 전에 동 통폐합을 할 때 통합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동들이 우리 과장님들, 동장들의 숫자도 있고 승진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많았었는데 우리는 그때 3억씩 인센티브를 받고 동을 통폐합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불만, 또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 적체 이런 문제들이 저는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서비스에 대한 불만, 공무원들 승진에 대한 기회가 줄여져서 사기진작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것을 둘 수도 없다, 저는 20개구가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구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조직 직제개편에 대한 간접적으로 벤치마킹해서 빨리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지만 이것을 계속 해를 넘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김정수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꼭 필요한지, 그만큼 청장님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올해 안에 빨리 마무리 짓고 내년 1월부로 조직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