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저는 국이 행정 국민들의, 우리 인구는 계속 줄지만 옛날 동대문구가 38만도 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4만, 인구는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행정에 대한 요구, 그리고 복지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공무원 편제가 전반적으로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OECD 평균에 비추어서도 우리는 국민 1인당 몇 명 공무원 수도 적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늘어나야 되는 것은 근본 원칙에 대해서 잘못 됐거나 이견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기입니다, 시기. 시기나 방식을 갖고 지금 논하는 겁니다. 공무원 국이 6개국으로 늘어나는 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6개국으로 늘어나는 시점이 왜 1월 1일부터여야만 하는 것이냐, 2021년 1월 1일부터 왜 6개국으로 개편되어야만 하는 것이냐?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면 지금까지 집행부는 뭘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의회에 계속 요구하고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논하고 토의하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의 조례로 인해서 특정인들이 대상이 되는, 아니면 특정 계층이 대상이 되는 조례도 아니고요, 어떤 특정 그런 부분이 아니라 동대문구 전체 공무원 편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의원들하고, 아까도 동일한 얘기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을 6국으로 가지 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6국으로 꼭 가야만 하는데 왜 이렇게 밖에 의회에 이해를 못 시키냐는 거죠.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냐는 거예요, 매번 뭐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구의원 5년차, 만 4년 6개월이 됐는데 어떤 중요한 사안을 논할 때 집행부는 항상 이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지 않기를 강하게 주장하는데 행정국장님 또 주무 과장님인 행정지원과장님! 이 부분은,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다른 구청 관계 공무원들은 정말 뼈저리게 한 번 느껴야 됩니다.

왜 맨날 중요한 게 있으면 사전에 얘기하고 토의하고 이해시키고 또 대화하지 않고 그냥 툭 던지는 식으로, 그래서 해줄 거면 해 주고 말려면 말고,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조례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또 승인을 꼭 받아야 될 사항이면, 꼭 해야 될 사항이면 정말 타당하게,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정말 정성껏 이 사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유감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