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제301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20-10-26

위원 법정대리인데 그 법정대리 요건에 확정되지 않았을 때, 3조 법정대리에 의해서 대리자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지정대리로 가는 거예요. 충분히 여기에서 요건을 갖출 수 있었고, 승진 후보자 명부 상에 승진 임용 대상자 중에 선 순위로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안 지켜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 된 게 직무대리 부분도 원활하게, 매끄럽게 되지 않았다 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요, 이 부분은 과장님, 지금 1년 너무 빠릅니다.

미루어 짐작 이게 중장기 계획이라면 적어도 저희가 많이 양보를 해도 3년 이후에나 올리셨어야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들 판단이 혼동되게 하느라고 6국으로 가는 게, 25개 구 중에 20개 구가 지금 6국으로 간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줄 당시에, 9,00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용역 줄 당시에 거의 25개 구 중에서 10개 구 정도가 6국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용역 자료에도 올라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는 기본적으로 전체 추세가 6국으로 가는 걸 뻔히 알고 있고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5국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저희가 볼 때는 동대문구가 지금 여기에서 “업무 부담의 경감이다” 이런 거 이유 다시면 안 돼요. 저희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미 10개 정도 되는 구가 6국으로 진행을 할 때 저희는 5국으로 할 땐 나름대로 소신껏 5국으로 가고 나름대로 그 부분을 뭔가 타 구하고 다르게 해본다라는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마치 최근 한두 달 사이에 6국으로 된 것처럼, 어차피 이것은 2019년도 작년 4월에 국을 하나 더 늘릴 수 있다, 4개 팀 정도만 구성이 되면. 나왔을 때 이미 다른 구는 다 발 빠르게 나름대로 6국으로 다 했어요. 용역 안 주고 6국으로 했다고요, 과장님.

그런데 저희는 9,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하면서 5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5국에 대해서 중장기안 나와 있는 부분 보면 이거는 단기안 계획이라도 3년은 가줘야 되고요, 지금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듯이 여기에 보면 스마트도시과 이런 쪽은 저희가 용역결과를 보면, 이번에 과장님께서는 그쪽 안전생활국 쪽에 스마트도시과도 넣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용역결과를 보면 그거는 단기안으로 계속 가야 된다라는 게 용역결과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 이거는 좀 더 저희가 신중하게 봐야 되고 기존에 저희가 5국으로 갈 때 6국으로 했던 타 구들 사례를 볼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안전생활국으로 해서 5개 과를 넣겠다고 하는 과들을 보면 지금 타 구들 상황을 보면 다 갈라져 들어가 있어요.

그게 저희처럼, 우리가 안전생활국으로 가면 이 과들을 다 묶는 게 얼마나 효율적일까를 결국 타 구들 사례를 보고 제가 견주어 볼 수밖에 없는데 타 구들 사례를 보면 다 각자 국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 실수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든 상임위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6국으로 가는 게 저희가 합당한가부터 해서 6국으로 갈 경우에, 어떤 국 하나를 신설할 때 그 국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때는 어느 과들이 가는 게 맞나라는 건 저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결정하기에는 너무 좀 부담이라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용역, 이거 주민들이 쉽게 용납 못합니다. 1년도 안 된 건을, 타 구들은 이미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는 실행을 안 하고 지금 와서 하겠다? 이거 어떤 논리로 주민들을 설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1년을 해봤는데 아니다, 이것도 논리에 안 맞아요,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무 것도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실 사항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