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검토하실 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기초단체는 지방기초의회랑 면밀히 검토하고 상의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이것은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담당 부서가 행정지원과니까 우리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긴 하지만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나 전반적으로 이것이 통과가 됐을 때 의회가 어떻게 상임위를 배분하는 지까지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조해서 조례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까지 조직개편을 하고 2018년도 추경을 하고 9,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조직진단한 결과들을 놓고, 중기, 단기, 장기 과제들을 놓고 앞으로 의회가, 동대문구 조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의회와 면밀히 상의하고 그런 것들이 논의되고, 그리고 그 논의된 것들이 적용이 돼서 조례가 올라오면 이것을 누가 반대하고 누가 논의,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저번에 우리는 동대문구의회가, 물론 모르겠습니다.

동대문구가 그 전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직무대행 체제라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경우죠? 직무대행체제를, 그리고 법정직무대리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정직무대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조례를 상정하면서까지 단 한 번도 의회와 전반적인 내용들이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타당하다,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이것을 논의할 자체가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그냥 동대문구청이 조례를 내면 우리는 동의를 해주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뭘 알아야 동의를 하든 반대를 하는데, 지금 그런 인사조직 개편 관련돼서 여러 잡음이 있으면서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 번 의회에 집행부가 요청해서 조직진단 결과를 보고해 준다든지, 상의한다든지, 검토한다든지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손세영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좋다’ 이렇게 해서 내년 2021년부터 조직이 개편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는 상임위 분배나 어떤 식으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논의할 기회 조차도 없어요. 12월 달에 하면 된다? 우리 동대문구의회는 그냥 집행부 일정에 맞춰서 수행만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엄연히 견제와 감시 기관이고,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권한을 위임했으면 지방의회와 정말 면밀히 상의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지방정부가,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좀 더 이런 조례가 아니고 조직진단 비교표, 한두 장짜리 비교표로써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좀 더 많은 구체적인 자료들을, 그리고 앞에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왜 그렇게 2020년 1월에 조직개편을 하고 그 이후 1년 만에 또다시 이렇게 행정기구가 변동되는지, 그리고 그간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리고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지정직무대리 체제가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주무 부서 과장으로서 충분히 인식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은 이 조례가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리고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들께, 그리고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은 이 조례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제가 조례의 어떤 포인트를 짚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조례가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상정 자체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또 다른 위원님들께 설명할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