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민경옥의원 외 7명 질문, 손경선·임현숙·이순영·이영남·전범일·남궁역·김정수)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이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유덕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시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민경옥입니다. 올 여름 장마는 유례없이 길었으며 태풍까지 몰려와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 오신 구민 여러분께 먼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은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사 정문 앞에 설치된 흡연구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은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의 건강 증진과 간접흡연에 의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공공장소에는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간접흡연은 흡연 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건강 장애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흡연자가 흡연 시 내뿜을 때 나오는 연기를 비흡연자가 마실 때 간접흡연으로 노출되는 유해물질은 수천가지나 되며 이중 발암성 물질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비흡연자의 건강에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구청사 외부 흡연구역은 청사 앞 광장에서 후문으로 가는 통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흡연구역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이와 관련하여 흡연구역 이전 설치 및 정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통로에 설치된 흡연구역은 구청 후문으로 나가는 유일한 외부 통로입니다. 흡연구역 이용자의 대부분은 구 직원이고 통로를 통행하는 사람은 직원뿐만 아니라 구민,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이용하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이용할 때마다 비흡연자는 연기를 고스란히 다 마시며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흡연을 하고 있던 직원은 의원과 마주치면 불편해 하기도 합니다. 흡연구역은 흡연자에 대한 흡연과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흡연의 피해보호 등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된 흡연구역은 흡연자도 비흡연자도 고려되지 않고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흡연구역이 협소하여 외부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직원도 상당수 있으며 자주 통행하는 구민은 간접흡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올 9월 임시회 2차 추경예산으로 구청사 환경개선공사 설계 용역비가 5,5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위 흡연구역 또한 구청사 환경개선 사항에 포함하여 흡연구역 위치를 사람의 통행이 적은 장소로 재선정하고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정비할 것을 요청드리며, 추가로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지붕위로 연기가 나가도록 하는 등 담배연기가 통행하는 비흡연자에게 넘어오지 않게 흡연구역과 비 흡연구역이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구역은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임은 물론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보호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이전과 정비로 흡연구역 장소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아울러 현 흡연구역 주위 환경 문제 발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흡연구역 옆에는 자동판매기와 EM복합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두 가지 기기도 흡연구역과 함께 장소 이전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동판매기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위생관리는 철저하게 하는지, 이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며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철거함이 어떠한지 관리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자동판매기가 주민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벤치 옆 휴게공간으로 이전하는 등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EM복합기도 복잡한 청사 통행로가 아닌 주민의 접근성과 이용을 고려한 한적한 장소로 이전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고 이용자도 부담 없는 공간에 재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 추경예산에 반영된 구청사 환경개선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사 주변 환경개선 사항도 포함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알찬 설계용역 결과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장안동 상가 밀집지역인 장한평역에서 장안사거리 구간 장한로 야간 주차허용시간 확대 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장한평역에서 장안사거리 구간은 매일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야간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입니다. 위 지역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저녁 9시부터 주차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인근 식당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저녁시간대에 다녀가게 되므로 밤 9시 이후의 주차허용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위 구간과 연결된 장한로 장안사거리부터 장안삼거리 구간은 현재 매일 저녁 8시 이후부터 주차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 구간도 장안삼거리 구간과 동일하게 저녁 8시 이후로 조정해 주시거나 장안동 지역의 공영주차장 건립 전까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저녁 7시 이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야간 주차허용 시간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적극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가로변 청소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효율적 인력배치와 직원관리를 통해 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적극적인 맞춤형 복지 시행으로 사기진작과 작업의식을 고취시키고 청소작업 방법, 구역 조정 등 효율적 근무체계 개선을 요청합니다.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은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환경을 정비하고 있으며 월 2~3회 정도 일부 이면도로에 대한 환경정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환경미화원을 만나면 많은 애로사항을 듣게 됩니다. 정작 관리부서에서는 환경미화원의 고충과 민원은 듣고 있는지, 해결은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로변이 아닌 이면도로를 들어가면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가을에서 겨울철까지는 공동주택 주변 이면도로에 낙엽이 많이 쌓여서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해주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과다한 근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기 이면도로 청소는 도로변 가로수 낙엽이 아니라 공동주택 담장 너머로 우거진 나무들의 낙엽으로 인해 쓸고 또 쓸어야 하는 시간과 고충이 너무 크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지역을 다니면서 환경미화원의 과다한 근무 환경을 보며 늘 마음속에 걸렸던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조차 없어 매우 힘들어하는 가을철 가로변 청소입니다. 봄부터 주택과를 통해 공동주택 담장 너머로 넘어온 나무들을 해당 아파트에서 전지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입주자 대표회와 관리사무소로 보냈으나 시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도로 가로수 가지가 넘어와 우거져 통행에 불편하다는 민원과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미화원의 과다한 노동으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노동환경과 시간, 인원 등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고려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무성한 나무들이 이면도로로 넘어와 도로로 낙엽들이 쌓이지 않도록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또한 어렵다면 가을철만이라도 한시적으로 환경미화원을 보충하고 분담하여 청소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손경선의원입니다. 제8대 후반기 원구성이 출범한지도 3개월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에게 유난히도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겪고 있으며 지금도 그 시련과 고통은 현재 진행형으로 언제 그 끝을 볼 수 있을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유지되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우리 모두는 각자 맡은 바 소임에 더욱더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먼저 코로나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집행부 행정 처리에 일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구도심 지역으로 전체 공원 면적과 녹지 공간이 타 구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 대비 공원율은 27.91%이지만 우리 동대문구는 8.97%로 낮은 공원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동대문구가 그만큼 녹지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통계입니다. 현재 공원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역사공원, 소공원 등으로 분류되며 동대문구는 총 44개소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공원은 조성 목적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으나 구민들에게 푸른녹지와 쉼터를 제공한다는 목적은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족한 녹지공간을 당장 확충하기 힘들다면 기존의 공원시설을 개선해서 많은 구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책무이자 행정의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안1동에는 샛별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은 평소 장안동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장소이지만 주민들을 위한 행사도 자주 열리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매년 정월대보름맞이 윷놀이부터 경로행사와 각종 문화행사 등이 개최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행사가 개최 될 때마다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원 내에 화장실이 없어서 행사에 참석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편은 여러 차례 본 의원에게 민원사항으로 접수가 되었고 공원 내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장안동 직능단체장과 회원들께서도 틈만 나면 본 의원에게 공원 시설개선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요청이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민원이라 생각해서 집행부에 화장실 설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원녹지과 실무팀장으로부터 불가하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동료의원들과 논의를 하다 보니 다른 동 어린이공원에도 화장실 설치가 불가하다고 의원들에게 들었습니다. 아무리 주민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도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본 의원은 작년 연말에 개최된 장안동 직능단체 회의에 참석하여 공원 내 화장실 설치가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주민들의 양해와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집행부 입장을 대변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장안1동 샛별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지난 8월경에 14개 동 공원 내 화장실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장안1동 샛별공원을 포함하여 총 5개소에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화장실 설치 계획은 주민들에게 환영받을 사업이며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본 의원이 최초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했을 당시에는 집행부에서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한 결과로 현재 본 의원은 장안동 주민들로부터 무능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최초 요청했던 화장실 설치는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1개소도 아니고 5개소나 설치한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무슨 말로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일로 인하여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주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또한 의원으로서 명예까지 심각하게 실추된 점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러한 유감을 뒤로하고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화장실 설치가 포함되어 있는데 본 의원에게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주장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둘째, 공원 내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시행해야 하는데 화장실 설치계획서에는 그러한 심의 절차가 생략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기준을 보면 공원 내에는 가급적 별도 화장실 건축을 억제할 것을 유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구 화장실 5개소 설치 계획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까? 끝으로 공원 내 화장실 5개소 설치에 대한 설계와 상세 내역서 등을 사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집행부의 행정 집행은 일관성 있게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사업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리면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경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주민들에게 구정 전반에 대한 현안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제기동, 청량리를 지역구로 둔 복지건설위원회 임현숙의원입니다.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우리 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고자 집행부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각자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존중받아야함은 물론이거니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일도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집행부는 의회를 대함에 중대한 사안은 서로 상의하고 정보교환을 위해 노력해야 함은 두말 할 나위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21일 새벽 청량리전통시장과 청과물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30개 점포주 상인들의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30개 점포 중 피해 현황을 보면 전파 10개소, 반파 20개소이고 참고로 간접피해 점포는 9개소입니다. 그럼에도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천만다행이었으며 소방서를 비롯한 구청, 시장상인회 등 관련기관의 재빠른 대처로 그 이상 확산되지 않았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피해상인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현대화와 안전을 위해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점진적인 시장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최근 몇 년의 진행 예산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비·햇빛가리개 등 추진 예산으로 2016년 답십리현대시장, 청량리농수산물시장, 청량리청과물시장에 총 예산 14억 5,300만원, 2017년 답십리시장, 답십리현대시장, 전농로터리시장, 청량리농수산물시장, 청량리수산시장, 청량리종합시장에 총 예산 42억 5,200만원, 2019년 청량리종합시장에 총 예산 11억 5,000만원, 2020년 청량리종합시장에 총 예산 18억 5,100만원, 청량리청과물시장에 총 예산 7억원을 편성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전선 정비사업 추진 실적은 2017년 답십리시장에 총 예산 4,800만원, 답십리현대시장에 총 예산 5,400만원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청량리수산시장에 총 예산 1억 8,500만원, 경동광성상가에 총 예산 3억원이 집행되었고, 2020년 청량리전통시장에 총 예산 1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 관련하여 2018년 청량종합도매시장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 설치에 총 예산 1,500만원, 답십리현대시장 IOT 기반 화재감지시설 설치에 4,700만원, 답십리시장 IOT 기반 화재감지시설 설치에 3,300만원, 청량리종합시장 IOT 기반 화재감지시설 설치에 총 예산 1억원을 집행하였고 올 2020년에도 경동시장, 청량리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설 설치 비용으로 각각 1억 6,500만원, 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구조적으로 전통시장이 많아 나름의 지역 특성을 갖고 있으며 열거한 것처럼 시장과 관련된 여러 사업이 추진되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와 같이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편의성과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 사용이 편리할 수 있을지라도 화재가 한 번 발생하면 그동안 투입되었던 모든 예산과 노력이 한 순간에 사라지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상인들이 진행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정확한 팩트를 갖고 접근하여 그 한계를 명확히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화재 이후 집행부에서는 상인들과 수차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간담회도 진행하고 피해 점포가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화재 폐기물을 처리해 주고 천막이나 가림막을 설치해 주는 등 집행부 각 부서별로 나름 조속한 시간 내에 시장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 및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더불어 중앙정부나 서울시 등에 여러 가지 협의나 예산 지원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된 중앙정부 등의 예산지원 규모와 구체적인 처리 현황을 밝혀주시고 향후 확보 가능한 예산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집행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동대문구 관내 공공 조형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대문 관내 조형물은 2020년 7월 30일 기준일로 57개입니다. 각 조형물은 유형별로 분류되어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약령시 내에 위치한 신 약령장정 조형물 관련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신 약령장정은 2012년 5,850만원,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의 예산으로 약령시 축제 시 한방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설치를 축하한 조형물입니다. (사진 설명) 하지만 작금의 모습을 보면 보시는 그림과 같이 조형물과 주변 상가 적치물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휀스나 가림시설이 없어 자세히 읽어보거나 살펴보지 않고서는 상징물인지도 모르게 되어 있어 상징물에는 날카로운 것으로 해놓은 낙서도 있습니다. 5,85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조형물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좋은 목적으로 조성해 놓았다면 이렇듯 방치하지 말고 한방진흥센터 마당이나 별도의 공간으로 이전하여 예산낭비라는 비난도 피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여러 사람에게 한방산업에 대한 진정한 알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 천 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해놓고 이렇듯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문화적 소양의 부재와 무관심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필요에 의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관리하지 말고 꼭 필요한 관리방안을 갖고 이루어지는 행정이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한 가지 사안만 질문했지만 향후 공공조형물 관리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유덕열 구청장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신동에 지역구를 둔 이순영의원입니다. 올 한해는 전 국민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대응만으로도 힘든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특히,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우리 동대문구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건립 등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일부 사업은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일부 사업은 집행부의 관리 소홀로 우리 구민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구민의 재산이 올바르게 운영되지 못하는 사업으로 제기동 정릉천 복개주차장과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릉천 복개주차장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회에서 수년간 문제점을 지적해오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할 의지도 없다가 2018년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자 허가를 취소하고 원고 측 소송 제기로 시간을 끌어오다 올 5월 우리 구가 최종 승소하지 않았습니까? 정릉천 복개주차장은 1993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립되었고 20년간 사업자가 운영한 후 2013년 우리 구로 운영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전 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였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직원들도 징계를 받는 억울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와서 30년이 다 되어가는 낡은 시설을 인수받아 정비하느라 향후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될지 본 의원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제자리를 찾은걸 감사드리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부당한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릉천 복개주차장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정상 복구의 의미가 무색하게 현재 주차장은 청소차량, 대형차량 20대 정도 주차하고 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인근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입니다. 청소차량 대부분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릉천 복개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써 겨우 자리를 잡았으나 현재 운영 실태는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텅 비어있는 주차장을 보면서 위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 견인차량보관소는 휘경동 청소차고지 옆에 있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는 민원인이 방문하기에 위치가 상당히 불편하고 공간적 측면에서도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공영주차장의 운영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장기간 이렇게 운영된다면 견인차량보관소를 이전하거나 청소대행업체 작업차량 차고지 또는 공영주차장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설명) 본 사진은 청계천 다사랑복지센터에 최근 오전 10시쯤 주차장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인지 택배사업소인지 구분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온갖 택배차량 작업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려야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주차장에는 다양한 택배업체 차량이 대기 중이고 주차장 입구는 대기 중인 택배 직원들로 가득합니다.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 또한 지난 2018년 감사원 감사 시 주차장 내 택배작업은 법령 위반이므로 협약해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버젓이 택배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택배작업시설 철거 등 시정명령을 요구하였다고는 하나 시정된 바가 없고 수탁자가 현재 소송을 제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소송을 하면서 몇 년을 끌고 부당이익을 취할지 보여집니다. 참고로 2018년 감사원 감사대상인 정릉천 복개주차장을 포함한 동대문구 민자유치 주차장 3개소는 위탁운영자는 다르나 사실상 실 운영자는 모두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복개주차장 2개소는 주차장의 본래 용도에 어긋난 택배업체에 임대를 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였음이 감사결과 밝혀졌습니다. 주차장을 만드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하는데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하루빨리 조치하여 정상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 소송 진행 사항 및 정상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1동, 이문2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기획위원회 전범일의원입니다.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및 관계자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 나은 동대문구의 미래를 위하여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도 차선도색 작업 개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 이문로 136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매일 쇼핑을 하고자 차량을 이용하여 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외대앞 도로, 이문로 왕복 4차선에서 마트에 진입하기 위하여 좁은 왕복 2차선 도로를 오르막으로 우회전 후 다시 우회전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 설명) 사진 자료에서와 같이 오르막 우회전 후 다시 우회전하는 도로의 중앙선 연결 부분이 끊어져 있으며, 심지어 우측으로 2.5m 가량 이동하여 도색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입 방향 우측으로는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구조물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도로가 좁고 굽어 있는 관계로 진출입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알아서 서로 양보하고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부주의하면 접촉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도로 구조와 여건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항시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개월 전 해당 지역에서 접촉사고 발생이 있었으며, 추가적인 사고위험을 없애고자 관계 공무원 및 마트 관리소에 도로 도색작업 개선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는 전방주시 태만보다는 도로의 여건, 차선도색, 도로폭, 장애물 설치 등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며 하루에도 수백 대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며 진출입을 하는 곳으로써 향후 또 다른 주민들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기에 사고 발생원인 파악과 개선을 분명히 하고자 관계기관에 문의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의 드린 내용과 관계자들의 답변입니다. 동대문경찰서 시설팀 도로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문의를 하였습니다. 악법도 법이니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경찰서 교통조사과 “다른 차량들의 상시 중앙선 침범은 어떻게 되나?”, “보상금은 없지만 사진 촬영하여 경찰서에 고발 접수하면 된다.”, 구청 교통행정과 “도로 관리의 책임이 구청에 있는 거 아니냐?”, “사유지 안의 도로에 대해서는 관청에서 관여할 수 없다.”, 건물 관리소 “차선도색이 잘못되어 있고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다, 예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으며 사유지는 자체적으로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현 상황을 바로 잡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유지 안의 도로에 대해서는 관에서 관여할 수 없다면 구청 관리 지역의 중앙선 도색이 이렇게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의 정치·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모 가수의 노래인 ‘세상이 왜 이래’라는 가사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또한 공무원 헌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 관계자분들은 현장을 보고도 제대로 상황 인식을 못하는 것인지, 알고도 개선을 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과 경찰서장님께 간곡히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꼭 한 번 직접 운전하시어 현장을 방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법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로 여건은 보통의 일반 운전자들이 통상적인 운전방법으로 운행했을 시 법규위반이 되지 않도록 도로가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사진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차량이 진출입을 하면서 중앙선을 밟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은 진입로 오르막 부분과 마트로 진입하는 우회전 구간에 대하여 동대문구청과 마트 건물 관리소에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소장께서는 마트 관리소 관리 구역은 아스팔트 공사 및 차선도색을 마트 관리소에서 시행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차량 운행 여건을 위하여 구도 차선도색 작업 개선 관련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구분과 구도의 기능은? 두 번째, 구도에 대한 차선도색 작업의 관할은? 세 번째, 사도에 대한 차선도색 작업의 관할은? 네 번째, 구도와 사도 연결 부분의 차선도색 작업의 지휘 관할은? 다섯 번째, 관내 잘못된 차선에 대한 도색 작업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큰 관심을 갖고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는 취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신규설비 용량에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전국이 태양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부의 파격적 지원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증하면서 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부터 환경오염, 경제성 논란 등 다양한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크게 미니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 수상형 태양광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중에서 미니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나 주택 옥상 등에 작은 규모의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뒤 생산된 전기를 플러그로 연결해 가정에서 바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현재 정부와 광역시·도, 기초 지자체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미니태양광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은 매년 자치단체가 지역 내 복수의 설치 업체를 선정해 공고하면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택하게 돼 있으며, 보조금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업체 공급가격에 70에서 90% 정도가 됩니다.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2019년 보조금은 5W당 1,390원으로 베란다형 300W 미니태양광 모듈을 설치할 경우 41만 7,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내 자치구 보조금은 구마다 다르지만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300W 미니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60만원이라면 지원금을 제하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8만원에서 14만원 정도 되는 셈입니다. 베란다형 태양광 모듈은 보통 하루 3시간씩 30일 동안 햇빛을 받을 경우 30에서 32kw의 전력이 생산됩니다. 이는 양문형 냉장고 한 대를 돌릴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를 전기료로 계산하면 한 달에 8,000원에서 1만원 정도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데 이게 업체의 설명입니다. 미니태양광 설비 설치 업체들은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최대 홍보수단으로 이용하여 시·구 보조금이 바닥나기 전에 설치하는 게 돈 버는 길이라며 최근 들어 미니태양광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일부 미니태양광 설치 업체들이 보조금을 싹쓸이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특혜 논란을 떠나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태양의 도시로 만든다며 설치비용 대부분을 대주고 아파트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라고 하지만 숨은 비용을 포함해 경제성을 분석해 보면 전문가들은 미니태양광 발전 효율 자체가 경제성을 담보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광 모듈로 발전된 직류 전류를 인버터를 통해 교류 전력으로 변환시키는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모듈과 인버터 모두 효율이 떨어지는데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태양광 패널의 평균 수명은 20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때까지 처음과 똑같은 효율을 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베란다 거치형의 특성상 조류의 분비물이나 황사, 먼지 등도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며 대부분의 아파트는 안전과 아래층의 음영 발생 때문에 경사각을 70도 정도로 설치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효율은 50% 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설령 전력이 충분히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베란다형 태양광은 전력이 만들어지는 즉시 바로 사용되는 시스템이라 잉여전력은 상계처리 되지 않으며, 따라서 일조량이 많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전제품들이 바로바로 전력을 쓰지 않을 경우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합니다. 베란다형의 유지보수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태양광 모듈 수명은 20년이지만 인버터는 그 절반에 지나지 않아 최소 1회 이상 교체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은 20여만원이라고 합니다. 또 중간에 이사를 할 경우 모듈 철거 및 재설치 비용으로 최소 10만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보급업체의 경우 5년간 무상으로 보증수리를 해주지만 나머지 15년간은 가구주가 수리 보수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1회당 출장비는 5만원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밖에도 태양광 패널로 인해 베란다 전망을 포기해야 하는 점, 아파트 외벽 도색 시 안전문제, 도색비용 증가, 채광 방해 등 감수해야 될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약 18kg 중량의 패널이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해 파손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점도 상당한 부담입니다. 예컨대 부자 동네로 불리는 강남 지역에서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니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월 8,0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미관을 해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미니태양광 발전 사업 자체가 혈세 낭비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며, 값이 싼 중국에서 수입한 셀을 국내에서 조립만 한다면 당연히 외국산으로 분류해야 하나 국산으로 둔갑하여 혜택은 중국 업체들이 주로 챙겨가고 발전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미니태양광 발전 설비 지원금으로 2019년도 1억 6,000만원, 2020년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발생 감축과 친환경에너지 생산에 기반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이제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설치 지원 관련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설치 누적 현황,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 현황, 주택형·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 현황, 두 번째,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효과, 투자 대비 효율성, 안전성, 도시 미관 등, 세 번째, 태양광 발전 시설의 철거 폐기 시 비용 및 예산 지원 방안, 폐기물 처리에 대한 방안, 네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동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구의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함께 노력하고 매진해 나가도록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범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의정활동과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및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전농1동 구의원 남궁역의원입니다. 올 초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가 종식될 기미도 없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더없이 소중하고 절실해지고 있으나 다 같이 힘을 합쳐 방역에 앞장서는 우리 국민들의 시민 의식은 전 세계 만방에 더없이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껏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며 고생하시는 구청장님과 동대문구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추진에 관한 여러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구민회관의 리모델링 사업에 관해 많은 말들과 의견들이 참 많이도 만들어져 결국은 동대문구 구민회관 개·보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년 반이 넘도록 58억이 넘는 소중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바는 어째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검토하다 보니 처음에 58억이었던 소요예산이 고무줄처럼 70억이 되고 100억에 가깝게 진행된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의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였기에 소요예산이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건지, 처음의 리모델링 계획이 지금의 신축계획으로 변경된 것도 따지고 보면 결국 최초의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초의 계획 수립 시에 소요예산 산정을 위한 철저한 리모델링 범위의 선정과 검토, 그리고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해 면밀하게 소요예산이 정해졌다면 지금처럼 1년 반의 시간과 그동안의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구민회관 실내골프연습장이 2017년 11월에 해서 5년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 중인데 그게 스크린 3개 해서 총 2억 5,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5년 계약해서 지금 3년차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해서 계약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축했다면 이렇게까지 업자하고 계약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또한 지금 우리가 구민회관 부지, 서울시 땅과 문화부지 대토 문제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것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거로 예상하다가 안 하고 신축을 하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처음에 이런 문제를 정확히, 신중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초 계획대로 추진될 때 설계용역비 1억 8,400만원이 2018년 9월 17일에 추경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계용역은 2019년 9월 27일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1년 뒤에 이용해 버렸습니다. 추경으로 편성한 예산을 무려 1년이 지난 이후에나 실시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늦게 진행될 사업이라면 굳이 빨리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보면 2018년 9월 17일에 추경을 반영하고 또 공사비를 2019년 6월 28일에 추경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그 뒤 9월에 용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2018년도에 처음의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후 2019년도에도 구민회관의 리모델링에 대한 많은 의견과 방안이 도출되고 신축하자는 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그럼에도 2020년 1월 13일에 시설관리공단이 다사랑행복센터 8, 9층으로 이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2019년도에는 그런 논란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사업 방향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예측을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전면적인 이주는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면밀한 검토를 한 후 결정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참으로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이주해 있는 다사랑행복센터의 8층과 9층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농아인쉼터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총 3억 7,700만원의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중 2억원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예산은 내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서울시로 반납될 예정이고, 농아인쉼터 리모델링 예산 또한 올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이 불가하여 불용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분야의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 어렵게 확보한 약 4억원의 서울시 예산을 결국 날려버리는 아쉬운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인해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해당 동대문구민들에게 많은 불편함과 아쉬움이 고스란히 전달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8, 9층을 관리공단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낭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계용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27일 설계용역이 실시된 후 2020년 1월 15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신축안을 검토하는 안이 등장하여 계약기간을 2020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한 후 현재는 과업이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요전 구정질문에 구청장께서 이 건에 대한 답변 시 설계예산은 낭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답변 시 “현재 설계를 중지하였고 앞으로 신축으로 돌아서게 될 때는 이 설계업자에게 리모델링 설계를 하던 것을 신축으로 하자” 이렇게 바꿔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자신이 있는 사항인지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리모델링 용역과 신축용역은 엄연히 다른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런 별도의 사업에 대해 업체에게 신축용역을 넘겨 줄 테니 그것으로 리모델링 용역비를 대신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의 지혜와 시민의식으로 이 코로나 난국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동대문구가 되리라 확신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궁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인 것을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경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 주변의 흡연실 또 자동판매기, EM복합기의 이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청 청사가 2000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입주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청사가 낡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아서 지난해부터 청사 환경개선 사업을 해서 지금 1층은 어느 정도 개선을 했고 근무하고 있는 청사의 2층부터 나머지 공간들을 내년까지 환경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청사 내부는 물론이고 청사 외부도 역시 환경정비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비 사업을 할 때에 우리 민경옥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도 같이 반영을 해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한로 주변에 주차허용 시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장한로가 시 도로이고 그다음에 주차장 허용은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차를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장안동 상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는 이게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 이래서 잘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경찰청을 통제하고 있는 국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장안동 지역에 주차허용 시간을 확대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미화원들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가장 고생이 많고 힘이 들죠. 특히나 낙엽을 치우는 가을철에 더 일이 많기 때문에 현재도 큰 대로변 외에 주택가 이면지역에는 희망일자리를 많이 투입해서 청소 용량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낙엽을 치우는 과정에 있어서는 희망일자리 인력들을 좀 더 보강해서 미화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를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 또 애로사항을 경청해서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경선의원님께서 어린이공원 화장실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화장실이 44개 있는데 그중에 어린이공원이 29개입니다. 현재 29개의 어린이공원에는 화장실이 4개 있는데 4개 중에 2개는 경로당이 쓰고 있고 2개만 설치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것을 어디를 설치하고 어디를 안 하게 되면 계속해서 민원이 많아질 거고 급기야는 잘못하면 29군데 전체를 시설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동안의 구청 방침은 가능하면 어린이공원에 화장실 신축을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 왔는데 특히나 어르신들,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되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공원에서는 집요하게 꾸준히 주민들이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 번 동대문구 전역을 파악해 보자, 이게 금년 봄에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29군데 화장실에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 그런 화장실이 꼭 필요한 데가 어디냐, 이거를 조사했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5군데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이 되어서 준비를 해가는 과정인데 아까 손경선의원님 말씀은 손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법적으로 안 되고 모든 걸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난 또 그렇게 알고 주민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다시 상황이 바뀌니 내가 하는 말은 결국은 주민들에게 거짓말 비슷하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이런 사태가 되어서 구청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심정이 상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는 안 하려고 했다. 동네에 조그마한 소공원까지 화장실을 만들어서 이것을 전부 공공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하나를 만들어 주게 되면 결국에는 점차적으로 해서 급기야는 마지막 29개를 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특히나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것을 저희가 금년에 파악해 봤더니 5군데 정도가 꼭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내부로는 “그러면 한 번 준비를 해보자”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5군데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예산사정을 봐서 만약에 하게 되면 다섯 개를 해나가고 내년도에 필요하면 또 조사를 해서 해나가는 방법으로 정책을 조금 선회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화장실 편의를 보는 게 아닐까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현숙의원님께서 청량리 청과물시장과 전통시장 화재 상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영남의원님께서도 같이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9월 21일 새벽 4시 반경에 화재가 발생해서 전통시장 18군데, 청과물시장 12군데 도합 30군데가 화재 발생이 났습니다. 화재를 당한 주민 이재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화재 극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여러 분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지원하느냐가 문제인데 시로부터 저희가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폐기물 처리비로 1억 1,000만원, 재난지원금으로 6,000만원 그래서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고 저희 동대문구의 재난지원금 중에서 2억 4,000을 보태서 4억 5,000을 가지고 폐기물을 수거하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지원금을 드리고 또 여기저기 수리를 하고 이런 부분으로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아케이드 보수비 1억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상인들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7,000만원씩 대출을 해주는데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7,000만원을 지원하고 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경제생활활성화자금으로 2억까지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이건 계속해서 알선을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꾸준히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는 거 같습니다. 중앙에 장관님도 다녀가셨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다녀가셨는데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은 어려운 사정이고 서울시 예산 2억 1,000만원, 우리 구 예산 2억 4,000만원 그래서 4억 5,000을 가지고 현재 1차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도울 수 있는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감면 사항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고, 또 지난번에는 불에 탄 과일들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돕자 해서 저희 구청으로 불에 탄 과일들을 갖다가 우리 직원들이 사주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로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공공조형물 관리 실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공조형물이 저희가 9개 부서에서 총 68점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 만들어지고 처음 관리할 때는 상당히 새 건물이고 잘 관리가 되니까 우리 동대문 구민들께서 보기에도 좋은데 시간이 지나고 관리가 미흡해지고 낡아지고 하면 아까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설사 좀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앞으로 관리를 잘 해서 공공조형물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순영의원님이 정릉천 주차장과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차장 2군데는 참으로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릉천 주차장은 기록에 보면 1994년도에 처음에 설치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임대를 했다가, 임대가 아니고 설치한 사람이 20년간 운영을 하고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도에 원상회복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한솔동의보감이 부도가 나서 원상을 회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20년 만에 다시 받으려고 하니까 수리비가 구에서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약 10억 정도의 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내라, 수리를 못 하겠다 계속해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 저희가 소송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자기들이 수리를 할 테니 앞으로 10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법에 따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무상으로 해주냐?” 그렇게 해서 조율하고 조율하던 끝에 8년간을 유상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혹시 주차장을 할지 모른다, 택배사업을 할지 모른다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직접 지시를 해서 그 계약서에 “택배사업을 할 경우는 이 계약을 취소한다.” 이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014년도 1월에 임대를 했는데 처음에는 별로 안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2015년, 2016년 쭉 진행이 되면서 택배로 전환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2018년도에 저희가 그때부터 여러 가지 폐쇄조치를 위한 그런 절차를 밟았었는데 이 업자가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이러는 과정에 말썽이 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받게 되고 우리 직원들이 징계를 받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돼서 저희한테 다시 돌아와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 주차장은 처음에 한솔동의보감에서 쓰기 위해서 만들었던 주차장인데 그 단지가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주차장이 220면인데 늘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이순영의원님 입장에서는 여기에다 견인차량을 옮겨 오든가 청소차량을 유치하든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뒤에 질문하신 이영남의원님은 견인차량이 올까봐 주민들이 난리를 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을 보면 이거는 2003년도에 계약이 돼서 2004년도부터 영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동안에 말썽이 없다가 이것도 역시 그전에는 지역에 별다른 민원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감사원의 감사가 같이 지적이 되면서 이때부터 현재 구청과 주차장 간에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 소송이 진행이 되면 상당히 지루한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안타깝게 저희 직원들이, 어찌 보면 우리 동대문의 가장 피곤해 하는, 가장 힘들어 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두 개의 주차장이. 그래서 정릉천 주차장은 마무리가 돼서 잘 마무리를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언젠가 저거는 철거를 해서 자연하천을 복원해야 될 상황인데 현재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기가 언제냐가 문제이지 결국에는 철거를 하고 자연하천으로 복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용두유수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소송을 잘 마무리해서 원래의 주차장 기능으로 유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봉제의류산업 발전을 위한 공용재단실 설치를 해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봉제의류산업이 꽤나 많고 열악한 사업인데 참고로 우리 동대문이 네 번째로 봉제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사각지대에 있다가 지난 2018년도부터 시가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2018년도부터 지원해서 금년도까지 시비, 구비를 합쳐서 약 20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공용재단실이 필요하다 해서 시로부터 저희가 약 2억 5,000만원 정도 시비예산 보조금을 확보했는데 이게 구비 매칭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20%를 저희가 반영해 달라고 구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그때 삭감이 돼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구의회 뜻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봉제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공용재단실은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앞으로 저희가, 물론 지난 추경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본예산에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봉제산업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공용재단실을 만들고 또 운영비 중에서, 물론 시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구비가 일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많은 봉제산업이기 때문에 나는 좀 지원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의회하고 잘 협의해서 방향을 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육초등학교 연구동 증축으로 인한 청량사와의 소음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방음벽을 설치해야 될 텐데 이것은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큰 예산은 저희 구가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나서주면 좋겠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육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문제를 하셨는데요.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구의회에서도 삼육초등학교나 또 구청 뒤에 주차장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한 바가 있는데 용역을 했더니 BC분석이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육초등학교는 사립이고 또 우리 구청 뒤는 지하철로부터 100m 이내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육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삼육재단에서 돈을 대거나 아니면 구비 100%를 들여서 주차장을 신설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나서서 구비 100%를 들여서 주차장을 하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려운 단계입니다. 이것은 삼육초등학교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삼육초등학교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또 우리는 얼마를 해야 되는지를 더 협의를 깊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릉초등학교 지하에 여러 가지, 개축을 할 때에 주차장도 넣고 수영장도 넣고 체육센터도 넣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홍릉초등학교는 지하주차장이 불가하다” 이런 통보가 왔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교육청과 학교하고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맞다, 수영장을 넣거나 그다음에 체육센터를 넣거나 또 주차장을 넣거나 이것은 교육청에 예산을 갖고 하는 게 맞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러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럴 때 우리가 조금 거들어 주면 성사되는 일에 대해서는 구청이 기꺼이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구청이 나서서 여기다 주차장을 짓거나 수영장을 짓거나 체육센터를 짓기에는 구 예산으로는 조금 버겁습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학교 당국과 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량리동 51-6번지 20억 예산 건물 공영주차장, 이건 저희가 원래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았고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정릉천에 주차장의 시설들이 오래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수리를 해서 우선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최소한도로 예산을 적게 들여서 보강을 해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인근 거주자들을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전범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문로 136 마트 이것은 여러 경찰과 구청의 답변을 쭉 들으셨는데 이것은 건설국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경찰서 담당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하고 우리 구청의 도로과, 교통행정과 또 여러 과가 같이 동시에 나가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가는 것보다도 담당 실무국장이 제일 잘 아니까 교통 담당자들과 경찰서 담당자들 같이 나가서 해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여러 가지 전문적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상당히 어려운 용어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태양광 사업은 기록을 보니까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것은 2004년도에 얘기가 나왔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6년도에 했고 2012년도에 많이 했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쭉 해왔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는 태양광 시설 이후에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안전도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역량은 조금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은 대개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우리는 그중에 일부를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는데 요즘에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왜 생겼을까? 결국에는 기후환경 파괴로 인한 이런 원인이 아니었는가, 이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중에 태양광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요즘 매스컴에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에 16만 세대 중에서 태양광을 설치한 세대는 채 5,000세대가 안 됩니다. 너무 미미하고 서울에 25개 구를 보니까 우리 동대문이 후미 하단 쪽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동대문구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러한 지적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 구가 부담하는 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활성화 시켜 가보려고 하는데 우리 전범일의원님은 태양광 사업이 중단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할 정도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거 같아서 이런 것들은 사실 구 입장에서는 태양광 사업을 중단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정책적인 판단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시에서 예산을 책정하면 우리 구가 예산을 확보해서 가능하면 넓혀가는 쪽의 입장을 갖고 있는데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는 동대문구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낼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적게 나온다, 아까 말씀처럼 8,000원이나 1만원 때문에 그걸 하느냐, 또 강남은 안 하고 있는 거 같다. 강남은 8,000원이나 1만원을 별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장 입장에서 딱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고 우리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태양광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대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궁역의원님께서 구민회관 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한 번 답변을 드렸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구민회관 옆에 있는 체육센터가 리모델링을 했는데 리모델링을 할 때에 문화관광부로부터 27억의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구민회관도 30년이 되었기 때문에 강당이 늘 비가 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5층, 6층까지 올라 다닐 수가 없고 등등등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지 않았습니까? 시작을 할 때는 지금 기록에 보니까 42억이면 충분히 하겠다, 이렇게 됐던 거죠. 제가 그때 당시, 지금 서류를 안 봤습니다만 그때도 우리 유능한 공무원들께서 다 얘기를 해서 쭉 해서 이만큼이면 되겠다, 그리고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OK, 그래서 구청장 결재 하에 42억이면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1억 8,400만원의 설계비를 들여서, 저희가 1억 7,7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설계를 시작했던 거죠. 설계를 시작하다 보니까 설계하는 쪽에서도 그랬고 주민들도 그렇고 여러 쪽에서 이러저러한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설계자도 이걸 하려고 보니까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두 번, 세 번 추가가 된 거죠. 물론 추가가 될 때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수많은 간부들로부터, 직원들로부터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해서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아마 전문가의 의견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발주를 했죠. 발주를 했는데 설계를 해가다 보니까 설계하시는 그분도 “아, 이것도 보강해야 되겠다, 이것도 보강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가 들어오고, 그러는 과정에 주민들 중에, 전문가들 중에 이런 사항도 있고 저런 사항도 있고, 이렇게 해서 두 번, 세 번 요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나중에 급기야는 최종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50억 이상의 추가비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 42억과 56억이면 98억의 리모델링 비용이 잡혀 버린 거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부다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처음에는 이 정도만 가지고 해서 써보도록 하자,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40년, 50년 쓰는 것이 아니니까, 보통 리모델링하면 15년에서 20년을 쓰는 건데 20년 정도만 쓰도록 해보자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려고 보니까 98억, 100억에 가깝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러는 과정에 설계하시는 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러면 신축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해보니까 신축을 하면 120억이면 되겠다. 그렇다고 보면 30년 전에 지어졌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100억이 들어가는데 신축하면 120억이 드는데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이런 과정이 상당히 많은 회의를 거쳤고 아주 어렵게,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리모델링을 중지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때 결정을 할 때는 석면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입주해 있던 사람들이 다 이미 이전을 했고, 그리고 이전을 할 때만 하더라도 1년 내에 리모델링이 돼서 다시 재입주한다는 전제하에 이주를 다 했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중지하고 신축하기로 이렇게 방향을 정했죠. 신축을 하려고 보니까 이 부지가 서울시 부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신축을 위한 허가를 해 주라” 했더니 “못해 주겠다”는 거예요, 못해 주겠다. 전에는 선별적으로 해 줬었습니다. 이게 시장과 구청장 간에 늘 다툼이 있는 일인데, 그래서 못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부지하고 시 부지하고 교환을 해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요. 그러는 과정에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과정에 우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금년 5월에 돈이 내려 왔어요. 5월에 2억이 내려와서 이것을 해라, 그때 당시 할 때, 그것도 저희가 결정을 했죠. 장소를 제공하면 2억을 준다고 하니까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수어통역센터하고 농아인쉼터 이것도 요청이 있어서 요청을 했더니 시에서 1억 7,000만원의 돈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내려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빨리 진행을 해서 다시 리모델링하고 입주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런 시설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 뒤로 리모델링 사업이 중지되고 신축으로 방향이 틀어지면서 이 사업이 늦어지는 상황이 왔습니다. 아까 우리 남궁역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어통역센터 예산은 금년 연말까지 쓰도록 되어 있고 발달장애인센터는 내년까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는 기왕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이것을 불용처리 되거나 그렇게는 안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답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설계비를 지금 중지 타절을 했을 경우에 손실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번에도 물어서 제가 “그것은 앞으로 구민회관을 신축할 때 그렇게 대처를 해 보려고 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구 예산 손실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을 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신축이 진행되면 어떤 형태든 간에 보전이 가능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가면 거기서도 어렵겠죠. 1억 7,700에 계약을 했는데 타절을 했을 경우에 거기서는 6, 70% 정도 돈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만약에 타절을 할 경우에.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타절한다고 보면 50% 정도는 손해를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죠. 그러면 1억 7,700에 50%면 돈이 거의 9,000만원에 가까운, 팔천 몇 백 만원에 가까운 돈이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되죠. 물론, 이것도 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 도시관리국장이나 건축과장은 이게 전체 매몰비용이 아니고, 결국은 일부는 매몰비용이 있지만 일부는 설계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됐던 기회비용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게 기회비용이든 매몰비용이든 간에 예산이 조금이라도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마지막 결론을 못 냈습니다. 부지 교환 문제도 시하고 언제할지 아직 마무리를 못 지었고 그다음에 지금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를 타절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도 결론을 못 지었고 타절 했을 경우에 돈을 얼마만큼 손실을 봐야 될지도 아직 결론을 못 지었고, 그쪽에서는 6, 70% 정도를 얘기한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50% 정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봐지는 거죠. 그중에서 50%라고 하더라도 그중에 기회비용을 50% 잡더라도 나머지 50%가 손실을 본다고 하면 그것도 4, 5,000만원의 손해를 보는 거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잘못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심사숙고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는 그런 도중입니다. 다만, 수어통역센터하고 농아인쉼터, 발달장애인 그다음에 평생교육센터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이 문제지 결코 이것을 다시 시로 반납하거나, 또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장애인들이고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두 시설을 설치해서 농아인들이나 발달장애인들에게 그래도 이것을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고 이 2개의 시설도 반드시 어떤 형태든 간에 설치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설계비를 타절하더라도 가능하면 구비에 손실을 적게 하도록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정리가 되고 나면 그때 입장을 밝힐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이 그냥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리모델링이 신축으로 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과정과 과정을 거쳐서, 수많은 과정을 해 왔는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죠. 과정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잘 진행해서 구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국별 직제 순에 의거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인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민경옥의원님, 이영남의원님,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민경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 외부 흡연실, EM복합기, 자동판매기 위치 변경과 정비 요청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외부 흡연실 설치 배경은 8년 전인 2012년에 구청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직원들이 청사 내 흡연실 설치 요구가 있었고요, 또 예전에 구정질문 시 의원님들도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설치하게 되었죠. 그리고 자동판매기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주민과 직원을 위한 편의시설입니다. 하루 평균 약 100여명의 주민과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고, 매일 오전 자판기 내부 청소와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EM복합기는 주민들에게 저탄소,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유익한 EM발효액 보급을 위하여 맑은환경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3년 전인 2017년 구민 제안으로 설치되었고, 하루 평균 20여명의 구민이 발효액을 공급받아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제2차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구청사 환경개선공사 설계 용역 시에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구민들이 이용하기 편안한 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육초등학교 연구동과 교실 증축 사용에 따른 민원 발생 해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육초등학교와 청량사 간에 민원은 상당히 오래된 민원입니다. 삼육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들 소음 민원인데요, 청량사 측에서 소음 민원을 제기한 건물은 지난 2012년도에 증축된 특별관동, 이 특별관동은 삼육초등학교 100주년 기념 건물로 증축이 되었는데 그동안 같은 민원이 청와대나 국민권익위원회, 또 서울시 교육청 등에 수차례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쉽게도 가시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를 통해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동부교육지원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추가적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악기실 같은, 소음이 큰 교실을 지하로 배치한다든가, 교실 내부에 공기청정기를 배치해서 창문을 닫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권유를 해서 학교와 종교시설 간의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릉초등학교 지하에 주차장, 체육센터 설치 용역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릉초등학교는 지금 노후 교사 개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 개축 심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용역 시 학생과 구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나 체육센터 설치를 적극 요청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회관 공사 집행과 입주시설 이주현황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대문구민회관은 1989년 준공으로 30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건물 내·외부에 시설 노후와 균열, 파손이 심합니다. 안전 문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였는데요,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설계비와 공사비를 산정하고 2018년 8월에 내부보수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같은 해 1차 추경에 설계용역비 1억 8,400만원을 편성해서 설계를 추진하려고 했었죠. 최초 설계용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급을 요하는 기본 시설만을 개보수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다가 수탁관리하고 있는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입주단체 또 이용 주민들이 기본시설물 개보수 외에 추가로 시설보수 요구사항이 많아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사비가 56억 5,700만원을 재산정하게 됩니다. 그해 9월 설계용역 발주 이후에 기존 설계 과업의 공사비가 증가하고 내진 보강이라든가, 옥상, 태양광 설치 이런 문제들이 추가되면서 공사비가 100억 가까이 산출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석면 철거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구민회관에 입주해 있는 공단하고 입주단체를 다사랑행복센터 8층, 9층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게 작년 11월말이 되겠습니다. 석면철거를 금년 3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설계 추진 과정에 보고회 또 내부 검토를 거쳐서 리모델링 공사비와 신축 공사비 간 차이가 불과 20억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당초 계획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면 안 그래도 건물 활용성,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생이모작센터라든가, 청소년 복합시설 같은 복합건물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구에서 구민회관 신축에 따른 서울시와의 부지 교환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요, 지적하신 리모델링 설계 중단에 따른 비용 처리 문제는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리모델링 설계 용역 과정에서 신축과 비용 차이가 별로 없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용 차이가 없다면 신축이 리모델링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효용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계기가 되었다, 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게 기회비용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사랑행복센터 장애인 단체 입주 지연으로 인해서 서울시 보조금 지원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입주에 따른 공단과 입주단체 이전 대책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의원님들의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우려가 종식되고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섭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질문은 임현숙의원님과 이영남의원님 두 분께서 해주셨는데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량리청과물시장, 청량리전통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임현숙의원님과 이영남의원 두 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9월 21일 4시 반경 청량리청과물시장과 청량리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재산 피해는 점포주의 의견을 반영해서 확인한 결과로 30개 점포에서 약 47억 5,000여 만원의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시장별로는 청량리전통시장이 18개 점포에 약 6억 5,000여 만원, 청량리청과물시장이 12개 점포에서 약 41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인 상품이 많아서 피해도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구에서는 화재 발생 직후에 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한 재난대책본부를 즉각 구성해서 피해 현장을 1일 방문하다시피 하여 점포주와 수차례 간담회를 가지고 구에서도 대책회의를 수시로 해서 피해대책 강구와 지원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피해 상가들이 조속한 정상 영업을 하기 위해서 화재 시 발생된 폐기물 1,070톤을 전량 긴급 수거 조치해 드렸고, 청량리전통시장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청량리청과물시장에는 임시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텐트 12개동을 설치하고 지원했습니다. 피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건축사, 구조기술사와 합동으로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해서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보해 드렸고, 현재 상가 소유자 간에 건물 신축에 대한 동의가 협의 등이 진행되고 있어서 소실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피해 점포주에게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최대 2억원까지 경제활성화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5개 점포에서 대출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피해복구 예산 지원을 요청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화재 규모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소규모 화재여서 정부 차원의 지원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도 지원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피해복구 비용 전액 지원은 어렵고 폐기물 처리와 피해 점포별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2억 1,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서울시 지원예산으로 폐기물 처리와 피해 상가지원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에서 재난관리기금을 2억 4,000만원 확보해서 폐기물 처리로 약 2억원, 가림막과 텐트 설치에 따른 비용이 약 1,200만원, 아케이트 보수비는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만 약 1억원, 피해 점포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약 1억 3,800만원 등을 지출해서 시비와 구비를 합하여 약 4억 5,000만원의 화재 복구비용이 지출되게 되었습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업체 중에서 한 개 업체에서는 지방세 감면을 요청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감면 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지방세, 지난 9월에 부과된 2,600만원의 재산세를 6개월간, 내년 3월말까지 징수 유예를 처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 유예는 최장 1년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업체가 원할 경우에는 내년 9월말까지 6개월간 더 연장 징수 유예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청과물시장 피해점포의 상품을 구청 직원들이 약 600만원 정도 과일을 구매해서 상인들을 다소 위로해 드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구에서는 전통시장의 안전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해서 노후 전기시설 개선과 화재알림 시설 설치, 불연재로 된 캐노피 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소방안전시설 보완이 필요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소방서, 시장상인회 등과 적극 협력해서 노후 전선 정비와 화재알림 시설 설치 등 화재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남의원님께서 민간 후원금을 피해금액에 따라 적은 금액이라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후원 모금에 대한 사항은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상인회에서 후원금 집행 등에 있어 피해 상인들의 불만이 없도록 공정하게 관리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남의원님께서 동대문구 봉제의류산업 발전을 위한 공용재단실 설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봉제의류산업의 대부분은 규모가 영세하고 시설과 기술 인력이 고령화 되어 있어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의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제조산업을 첨단 자동화 설비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기반 시설을 조성해서 생산 공정을 자동화 설비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공용재단실 설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의류섬유 관련 사업체는 2019년 사업체 통계조사 기준으로 보면 1,89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네 번째로 많은 구에 해당이 되고 우리 동대문구 관내 제조업의 57.5%에 해당하는 도심 제조업 중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관내 자동재단실이 없는 관계로 대량 재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종로구나 타 자치구에 설치된 유료재단실을 이용하거나 개인이 직접 수동 재단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내 봉제업체와 봉제연합회에서는 공용재단실 설치 조성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 공용재단실이 설치된 구는 종로구와 중랑구가 각 1개소, 중구 2개소 해서 총 4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금년 하반기에 금천구에서 공용재단실이 개관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3개구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8개구가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서울시에서 네 번째로 의류제조업체가 많은데도 공용재단실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지난 8월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총 사업비 3억 1,250만원의 80%인 시비보조금 2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9월에 2차 추경예산에 구비 분담분 6,250만원을 편성하고자 요청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구비 미 반영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내년도에 공용재단실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공용재단실은 답십리에 있는 창업지원센터 내에 약 33평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며, 운영 초기에는 의류 제조업체들의 운영 활성화와 정착화를 위해서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2022년부터는 초기 운영의 문제점과 장단점을 분석하고 재단사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경청해서 패션봉제연합회를 비롯한 관련 협동조합 단체 등과 협의해서 공모 과정을 거치고 공용재단실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 경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하거나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영세한 의류 제조업체에 생산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용재단실 운영 조성 사업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형관입니다. 먼저 민경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가로변 청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총 119명 중 104명은 관내 ‘갑’구역과 ‘을’구역으로 나누어 가로변 청소를 하고 있고 골목길과 이면도로의 무단투기 쓰레기는 각동 청결기동반 10여명을 투입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시간은 오전 5시에서 16시까지로 총 3회차에 걸쳐 작업구간을 반복하여 청소함으로써 미수거 되는 폐기물이 없도록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에 식재된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로경계지역에 식재되어 담장 밖 도로변으로 떨어지는 낙엽은 보행자 및 통행차량의 안전상의 문제로 가로 환경미화원이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담장 밖 도로변으로 걸쳐있는 나뭇가지는 전지작업을 통하여 수목 정리를 하여 주시면 환경미화원의 업무 피로도가 감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범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및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은 2020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베란다형은 4,263가구, 주택·건물형은 64개소가 보급되어 있으며, 베란다형은 가구당 39만원, 구비 5만원 해서 총 4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건물형은 3㎾ 기준으로 개소 당 시비 210만원, 구비 60만원 총 2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 시 투자대비 효과로는 베란다형 설치 시 연간 전기요금 13만 1,000원을 절약하여 회수기간은 3.82년이 되겠습니다. 주택·건물형은 연간 74만 8,000원을 절약하여 회수기간은 6.72년이 걸립니다. 공공건물의 경우는 연간 198만 5,000원이 절약되며 회수기간은 15.42년이 소요됩니다. 공공건물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주력하고 있는 효과를 위해 예산을 들여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공태양광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태양광 설치는 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춰 설계·설치되었으며, 연 2회 안전점검과 올해와 같은 호우·태풍 등 위험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성 확보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도시미관은 태양광 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기준의 허용 내에서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기 위한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태양광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곡선형 패널, 건물일체형 패널 설치 등으로 기존 설계와 디자인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철거 시 폐패널 재활용 처리비용은 톤당 10만원으로 예산지원은 현재까지 하지 않으나 폐기연도가 2020년에서 2025년이 도래함에 따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2019년 8월 27일 태양광 패널에 대하여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회수·보관·재활용 기반 구축 후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2009년부터 공공건물에 설치하였으므로 2030년을 전후하여 폐기량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기후위기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그에 발맞춰 정부는 1,000㎡ 이상 신축 공공건물에 대하여 의무설치 비율을 현행 30%에서 2030년까지 40%로 확대할 계획이며, 우리 구 기존 공공건물 등의 설치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국비·시비 보조 지원으로 설치 추진할 예정이며, 신규 공공건물에 대하여 모든 면적에 의무적으로 설치 추진하고자 합니다. 태양광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안전을 기반으로 기존 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설치하여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동대문구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성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경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면적이 협소하고 대부분 주택가 내에 위치하고 있어 화장실 설치 시 민원의 소지가 있으며 서울시 공원관리 설치 기준에도 화장실 건축은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나 금번 공원 이용주민의 설치 요청 민원과 공원 이용 편의성 및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화장실 설치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설치를 위한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1조에 의거 구청장 사무위임 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 후 변경결정이 가능하며, 이에 공원 내 동별 화장실 설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주민센터 수요 조사 등 설치 대상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후 예산 및 설치 대상지가 확정되고 설계 진행 시 공사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조형물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공조형물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부서별로 공공조형물 전수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현재 부서별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기동 약령시에 설치된 약령장정 조형물 이전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공공조형물은 2012년 10월 서울약령시 상인회 주최로 설치된 조형물로 서울약령시에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조선시대에 정해진 약령장정의 의미를 재해석하여 한방 대표시장인 서울약령시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부각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약령장정 조형물이 구석진 보도 상에 설치돼 있고 조형물 주변에 적치물이 상시적으로 방치됨에 따라 구민들이 조형물을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로 관련 부서 및 약령시협회와 협의하여 세척 및 주변을 관리하고 이전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구민회관 개보수 공사 설계비 매몰비용 발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설계를 진행함으로써 예상 사업비가 100억, 신축으로 진행 시 120억으로 갭이 20억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것을 파악함으로써 신축의 편익이 훨씬 많다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는 선택의 폭을 넓혀준 설계 용역은 그간 진행한 용역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는 매몰비용이라기 보다는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용역 중지에 따라서 현 계약자에게 신축 시 설계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나 신축 시까지는 대토 등으로 인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현 설계비에 대하여 타절 준공하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역자는 60%에서 70% 정도의 비용을 요청하고 있지만 50% 미만으로, 1억 미만으로 타절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하여 손실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민경옥의원님, 이순영의원님, 이영남의원님, 전범일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직제 순에 의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범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 차선도색 작업 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1장 제2조에 의하면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도는 「도로법」 제18조에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특별시도가 아닌 도로 중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노선을 정하여 구도를 지정·고시한 도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차선도색은 노면표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도료, 테이프 등을 노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고, 노면표시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여 원활한 통행을 돕기 위한 중요한 교통관리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차선 도색작업은 구도의 경우 해당 구간에 도로포장 등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하고, 사도에 대해서는 「사도법」 제7조(사도의 관리)에 따라 사도개설자가 관리하고 있으며, 구도와 사도 연결부분의 차선도색은 각각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차선 도색 실태를 조사하여 잘못된 차선에 대한 도색작업은 동대문경찰서와 협의 절차를 거쳐 관련 규정에 맞도록 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경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한로 장한평역에서 장안동사거리 구간 주차허용시간 확대 요청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주차금지 및 허용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적용되는 사항이며, 서울지방경찰청의 사무로 주차허용시간의 확대도 또한 같습니다. 현재 장한로 장한평역에서 장안사거리 구간의 주차허용 현황은 매일 저녁 9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로 허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서울지방경찰청의 고시사항으로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으면 구속력이 있습니다. 경찰청 고시의 개정여부는 관할경찰서로 질의·답변을 구해 회신이 되는 대로 의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주차허용 및 야간 주정차 구간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어 추가 허용 시에는 주변 도로와 인접 교차로 차량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민원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릉천·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릉천 복개주차장 사항입니다. 현재 주차면적 221대, 면적은 8,320㎡이며, 2020년 7월 3일 무단점유자로부터 시설을 인수받아 시설보강 후 7월 20일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인력 총 3명, 24시간 공영주차장으로 직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2급지를 적용하고 있으며 10분당 500원, 정기권은 일반 전일기준 월 17만원이며 대형버스의 경우는 월 34만원입니다. 인수 후에 8월 약 1,180만원, 9월에는 1,274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향후 주차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견인차량보관소 이전이라든지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전환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주차장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여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 사항입니다. 2003년 9월 26일 체결한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을 근거로 ‘주식회사 성광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주차면적은 122면으로 2018년 10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인 택배사업에 대해서 「민간투자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고, 2020년 1월 21일 성광기업이 서울행정법원에 시정명령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집행정지 신청은 2020년 2월 7일 인용결정이 되었고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자유치 주차장의 정상화를 위해 송무 업무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육초등학교 운동장과 우리 구 후문 입구에서 용두문화복지센터 사이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한 용역결과 및 예산 집행 사항입니다. 지난 2019년 4월부터 12월 주택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 구청 후문과 삼육초등학교, 장안동 늘봄어린이공원 등에 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분석결과 구청 후문 용두동 47-1 도로 지하주차장 사업의 적정 규모는 지하2층 92면이며, 편익비용비가 1.29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삼육초등학교는 운동장 지하주차장의 적정 주차 규모는 지하1층 84면이며, 편익비용비는 1.02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0년 서울시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도로, 공원, 학교 등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지하주차장 설치 사업의 경우는 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하철역 입·출구 반경 100m 이내 사업지역의 경우에는 시비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삼육초등학교 및 구청 후문 도로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은 서울시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업무 지침에 따라 시비 지원이 쉽지 않은 관계로 구비 등을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릉초등학교는 교육진흥과에서 개축예정학교 복합화사업 추진결정을 하였으나 동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 지형상 지하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며, 차량 통행량의 증가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우려 등의 이유로 공영주차장 설치 반대의견이 교육진흥과로 회신되었습니다. 또한 홍릉초등학교에서 회기로 대로변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접근하는 별도의 진출입구 설계 시에도 차량이 정문 앞을 지나치는 것이 불가피하여 보도 단절 및 학생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에 혼선이 예상되고 차량 통행 증가로 학생 보행 안전이 우려되어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량리동 51-6번지 건물식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을 철회하고 해당 예산으로 주변 부지 확보 요청 사항입니다. 서울시 전략과와 도시계획과에서 주최한 청량리 지역 생활권 계획 실행 방안 제2차 거버넌스 회의 결과 청량리동 51-4번지와 51-5번지 부지 건물식 주차장 건설 사업비는 약 39억, 시비 24억, 구비 15억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고 아시다시피 청량리동 51-6 부지는 청량리동 주민센터 이전을 위해 동청사 확보계획에 따라 부지매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권자의 과도한 보상 요구로 계획이 철회된 부지입니다. 따라서 청량리동 51-6번지 부지 매입 시 과도한 보상비 요구로 사업비가 추가 증액이 예상됩니다. 현재로써는 청량리동 51-6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추진은 시비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기동 정릉천 복개 주차장 운영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이전과 견인보관소 이전 등 정릉천 공영주차장 활용 방안은 지역 주민과 소통하여 진행하는데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공영주차장 내 남자 및 여자 화장실의 수리는 완료되었으며, 향후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직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릉천 공영주차장 일부를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단과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차장 운영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범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의원입니다. 청장님,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중 태양광 발전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립니다. 지금 청장님과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경제위기 극복이라든지 기후변화 위기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설비는 정부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나름 확대 설치하겠다는 어떤 복안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 설비가 종류별로 수명이나 효율이나 투자비나 모든 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편적으로 보는 영농형이나 수상형이 아니라 주택이나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그런 태양광 설비를 기준으로 본다면 평균 수명은 20년이고 지금 투자비 대비 경제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현재 아파트 베란다형은 투자비 회수기간이 3.8년이라고 말씀하셨고 주택형은 6.7년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는 어디에서 산출됐는지 먼저 궁금증이 들고요. 본 의원이 이달 5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금 전국에 있는 학교에 대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곳 중 한 곳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학교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에 투자비가 5,00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연간 전력 생산량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120억 정도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 평균 수명을 20년으로 봤을 때 2,400억원 정도의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투자비에 절반만 회수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과연 경제성만 우선시 할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탄자원이나 석유자원을 사용한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오고 우리 지구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에 일조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측면만 가지고 지자체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들여가면서까지 확대할 사업이냐 하는 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따라서 지금 국장님 답변이 300W 정도의 베란다형 패널을 하나 설치할 경우에 44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약 35만원, 4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우리 구비로 5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패널이 44만원이라는 이야기는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산 대비 수입산이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전체 설치되는 양의 약 70% 정도가 중국산 수입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산은 국산에 비해서 효율도 떨어지고 품질도 문제가 되고 나중에 환경오염에도 문제가 된다고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산업체를 도와서 경제위기도 극복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점에서 과연 중국 업체에 득만 주는 일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도시미관이라든지 태양광 패널에 따른 빛 반사로 인해서 옆집이나 앞집 세대에 피해는 없는지 그리고 안전성까지 고려를 해서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부디 앞으로 정부의 의무적인 사항이라 하더라도 구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사업인지를 담당부서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범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김정수의원입니다. 장시간 구정질문과 답변을 경청해 주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1회 임시회 구정질문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셨고 피로도와 시간을 고려하여 핵심 위주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세부사항이 있을 시에는 다음 달 정례회에서 향후 조치계획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는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총 112건의 타당성 검토, 계획,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용역 비용은 약 72억원이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는 총 8건 약 3억 5,000만원, 2016년도에는 총 14건 약 6억 3,000만원, 2017년도에는 총 21건 11억원, 2018년도에는 총 25건에 14억 5,000만원, 2019년도에는 총 30건에 약 13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올해 5월까지는 약 14건 23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매년 용역 건수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금액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올 2020년도에는 청량리종합시장 일대에 테마거리 조성 및 점포 환경개선 사업용역비 5억 5,000만원,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 3억 4,000만원, 제기동 감초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동체 활성화 지원용역 2억 4,000만원, 제기동 고대앞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 3억 8,000만원,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한 용역계약이 집행되면서 2020년 전반기만 해도 23억원이 넘는 용역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어 각각의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용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총 계약금액이 160만원의 조사용역부터 많게는 6억원에 육박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총 용역계약의 30% 가량이 5,000만원이 넘는 용역계약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용역계약들이 이루어졌고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이 많은 연구용역의 예산집행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바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 5년간의 용역이 112건에 70여억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구용역은 먼저 어떤 사업을 선정할 때 과제를 선정하면 그 과제를 선정하고 나서 기본계획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청장 입장에서도 보면 어떤 것은 상당히 용역의 액수가 많고 비중이 크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지적하신 청량리 일대 도시재생사업 그다음에 제기동 일대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들은 단위가 보통 2억, 3억, 4억 이렇게 꽤나 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직접 어떤 것은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2, 3,000만원 정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업이 크기 때문에 예산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도 비록 그것이 필수적인 용역이기는 하지만 처음 선정 때부터 관리를 잘 하고 사후관리도 잘 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끝까지 잘 진행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실시된 연구용역을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에는 총 30건의 연구용역 중 일부는 실효성과 연구결과의 수준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답십리 고미술상가 활성화 연구용역 3,000만원,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 활성화 컨설팅 용역 4,000만원, 능엄경 보존처리 계획용역 1,400만원, 다사랑행복센터 관리위탁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 2,000만원, 배봉산 근린공원 수종 갱신사업 기본계획용역 2,700만원, 패션창업지원 거점 조성을 위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등 브랜드 용역 3,000만원 등 이 외에도 많은 연구용역의 실효성과 결과보고서의 미흡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6건의 연구용역은 답십리 고미술상가 활성화 연구용역을 제외하고 모두 시비로 집행된 예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전에 보고되지 않았고 연구용역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와 결과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연구용역 자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앞서 언급한 연구용역 외에도 아쉬움이 남는 타당성 검토나 연구용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지적하신 6건의 용역 중에 5건은 서울시비를 가지고 하고 1건은 구비를 가지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구의회에 잘 보고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 시비인 경우는 전년도에 시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구에 사후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 사후에 구의회에 충실하게 보고를 합니다마는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경우는 사전에 처리가 안 되고 간주처리가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후에 보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질 없이 잘 보고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구비·시비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구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비를 갖고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시비의 보전을 받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약간 보고의 선·후가 조금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비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구의회에 빠짐없이 사후에라도 꼭 보고가 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대부분 구비로 편성된 연구용역은 사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부터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보고까지 의회와 소통을 하고 보고가 되고 확인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시비 또는 국·시비 매칭 또는 국비 전액 예산으로 집행되는 용역들은 그러지 못한 사항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쉬움이 많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연구용역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가 수준 미달이었던 연구용역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는 용역을 하기 전에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연구용역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2월에 일부 개정되어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 13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며, 그중에는 동대문구의회 의원도 2명이 포함하여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용역과제를 선정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종료되면 그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하고 용역 종료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용역결과 활용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구용역 평가 및 활용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의해서 연구용역 관리가 철저하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 명시한 사항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구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봤을 때 미진한 부분이 없었느냐, 또 아쉬운 점이 없었느냐, 물론 그런 점이 있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구청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는 대체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계획의 실시 방향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 규정과 규율에 따라서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과업 대비 꽤나 많은 용역비가 지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쩔 때는 좀 아쉽고 안타깝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규정이나 규율이 묶여 있어서 그것을 구 차원에서 개선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앞으로 중앙정부나 서울시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개선해 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13분의 위원님들이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부구청장께 말씀을 들어봤더니 그동안에 운영을 해오는 과정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사전에 서류심의를 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연구 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서 원래의 목적대로 잘 진행되도록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조례」가 2019년 2월 4일에 개정된 후 지금까지 실시된 연구용역이 총 44건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44건의 연구용역에 대해서라도 조례에 명시된 절차에 맞게 용역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만약 미흡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지금이라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관례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조례의 정신에 맞춰서 모든 게 원칙대로 잘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44건 중에 몇 건이나 보고가 안 되고 또 어떤 것이 누락이 됐나 보니까 4건 정도가 누락이 됐다고 하는데 그 4건 정도가 누락이 된 것은 서로 해석자의 차이가 있었던 거 같다. 예를 들면 시비와 구비, 또 조례에 명시돼 있는 규정에 서로 해석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 같다, 이렇게 실무자들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구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에 규정된 정신에 입각해서 성실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조례가 개정된 이전은 과거로써 지금 다시 그 부분까지 우리가 언급하기는 좀 제한 사항이 많은 거 같고 그 이후에, 2019년 이후부터라도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해나가야 될 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실시될 연구용역이 조례에 명시된 절차에 의해 계획되고 그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분석과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나 계획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이 전문가 영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구청의 공무원들이 깊이 파고들지 못하고 또 절차 규정에 의해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아쉽고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할 때는 전부 실명제로 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재생산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쩔 때는 잘 되지만 그것이 관리가 소홀하면 투자 대비 효과가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용역 결과는 상당히 많은 용역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용역 결과 이후에도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을 잘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시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결과에 검증이라든지 또 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 적용 계획이라든지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도 용역이 완료가 되면 완료된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구의회에 보고하고, 제출하고 해당 상임위 또는 해당 지역에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여서 예산이 투입된, 혈세가 투입된 용역 결과들이 우리 구정 발전에 꼭 반드시 도움이 되는 용역 결과로써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가치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절차상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비, 시비, 국비로 예산 형태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 결과는 우리 동대문구 발전에 반드시 기여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용역계획 수립과 용역 결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대문구의회에서는 앞으로 예산 형태 또는 용역의 성격과 관계없이 용역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또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함께 갖추는데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연구용역 결과가 예산 심의 및 사업 진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2020년, 2021년에도 연구용역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그 용역 결과들이, 예산이 집행되고 늘어난 연구용역 결과들이 반드시 절차에 맞게 계획이 되고 집행이 되고 결과가 사후관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같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2019년에 개정돼서 운영 중인 「동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함께 모색하는 것을 이번 구정질문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112건 그리고 그 외에도 일부 예산집행이라든지 예산편성 과정에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하기 보다는 세부적으로 해당 부서에 서면으로 제가 제출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결과를 다음 정례회까지 보고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정수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3차 본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