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이현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남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영남의원입니다. 제301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체육단체 운영비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운영비 지원 범위 규정 및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경옥·전범일·김정수·이태인·이순영·손경선·손세영·이재식의원이 동료의원 두 분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 하였으며, 2020년 하반기부터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생 자격 기준 등을 정비함으로써 소득 양극화로 인한 교육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함으로써 지방세 정책의 선진화, 재정 자주성 제고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출연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시설 등과 함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본회의에 부치지 않고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현숙의원입니다.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창규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6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통보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서면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2017년 최초 제정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청소년기본법 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아동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고 재활용품 수집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위한 장비 등을 지원하던 사항에서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