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경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조문을 본 결과 가좌동의 사업근거가 제일 정확해요. 왜냐하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지원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9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동에서도 사업근거를 이렇게 적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근거를 추상적으로 적으시면 안 돼요. 예산편성할 때 사업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작성을 해 주셨어야지요. 명확하게 작성해 준 가좌동에는 감사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행감할 때도 서류제출 명확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본예산이든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3차 추경이든 저희가 계속 세출예산 설명서를 보고 파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입해 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기입해 주셔야 되고 당연히 사업근거는 더 정확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동별로도 사업근거가 다 다르게 작성되는 건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덕양구와 일산동구, 두 구에 제 지역구가 다 있는데 우선 감사의 인사를 좀 전하고 싶어요. 사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에 대해서 부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거든요. 구청이 사실은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조금 더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구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