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민옥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된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방대한 규모의 예산을 짧은 기간 동안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크시겠지만,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우리 구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이 없는지 등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하고 철저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심사과정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위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오늘 답변 중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과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으며, 12월 12일 목요일에 열리는 제4차 회의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창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2월 6일자로 교육파견 복귀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이 있습니다.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세무2과장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민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우리 구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574억 4,16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85%인 500억 15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5,393억 3,42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1%인 499억 8,335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총 규모는 181억 74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0.1%인 1,81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5쪽,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132억 6,522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3.73%인 217억 2,600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입주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재산세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비세 구세 전환분 신규 반영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743억 7,472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7%인 53억 4,158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35억 8,255만 2,000원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2.08%인 10억 9,115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7억 9,217만 3,000원으로 재산매각 수입, 기타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23.63%인 64억 3,27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118억 8,900만원이며, 전년대비 49.49%인 39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보통세의 22.6%를 자치구로 교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등의 경우 1,003억 1,220만원으로 전년대비 0.63%인 6억 4,027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총 2,161억 9,290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초연금, 생계·주거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지급기준 완화에 따른 복지비 증가로 전년대비 14.27%인 269억 9,875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264억 9,92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4.68%인 161억 9,334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이 896억 9,36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3.7%인 108억 54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총 414억 76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세입 초과분과 세출 절감액을 더한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이며, 전년대비 8.72%인 33억 2,26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쪽부터 309쪽까지는 총예산액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로 분류하고 세입·세출예산서를 편제한 것이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1쪽부터 762쪽까지 위원회별 세출예산안은 지난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시 설명을 드린 관계로 국별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5쪽부터 531쪽까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73억 8,383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3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320쪽부터 324쪽까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정책방향은 소통과 신뢰의 청렴 성동 구현이며, 맑고 투명한 구정실현 1개 정책사업, 감사 및 청렴시책 추진 등 5개 단위사업에 총 사업비는 2억 3,03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28쪽부터 331쪽까지 공보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보담당관의 정책방향은 구정홍보 활성화로 구민과 소통하는 구정 구현이며, 구정홍보 역량 구축 1개 정책사업, 언론보도 강화, 미디어홍보 강화 등 3개의 단위사업에 총 사업비는 16억 3,254만원입니다. 다음은 333쪽부터 414쪽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관리국의 정책방향은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감동행정으로 구민 중심, 스마트 성동 실현이며 지방행정 역량강화, 자치행정 기반 강화, 글로벌 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 문화예술진흥, 친절과 소통으로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등 14개 정책사업, 구정 및 대민행정 운영, 구민 참여행정 구축, 교육사업 지원, 문화예술기반 확충 및 운영 등 29개 단위사업에 총 사업비는 1,636억 1,95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15쪽부터 461쪽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국의 정책방향은 혁신적인 기획,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 지역경제 활성화로 스마트 포용도시 추진 동력 확보이며 기획, 창의행정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지역경제 육성, 일자리기반 구축, 지방세입 관리 등 10개 정책사업, 구정발전 기획, 국·공유재산 관리, 중소기업지원, 일자리 창출 활성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등 20개 단위사업에 총 사업비는 193억 9,92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63쪽부터 531쪽까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정책방향은 건강백세, 평생건강, 으뜸 건강도시 성동 조성이며 보건의료서비스사업,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건강 증진, 구민과 함께하는 지역 보건 등 5개 정책사업, 구민건강관리, 건강생활, 진료사업, 방문보건사업 등 13개 단위사업에 총 사업비는 225억 22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35쪽부터 748쪽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3,470억 5,709만 1,000원이며 전체 예산의 62.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37쪽부터 631쪽까지는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복지국의 정책방향은 모두가 행복한 스마트 포용복지 실현이며 복지증진 및 취약계층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증진, 보육기획 총괄, 아동친화도시 및 초등돌봄 생태계 조성 등 14개 정책사업, 복지정책 기획 및 기반 구축,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노인의 생활 안정, 어린이집 건립 및 기능보강, 아동친화도시 기반 구축 등 32개 단위사업에 총 사업비는 2,976억 4,93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633쪽부터 668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정책방향은 상생형 주거문화 조성과 지역별 특화 성장기반 마련으로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스마트 포용도시 건설이며 주택건설 및 관리, 쾌적한 도시 구현을 위한 효율적 도시 관리,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개발 등 7개 정책사업, 공동주택 정책, 도시정책, 주택정비사업, 공원정비 및 관리, 지적행정 등 21개 단위사업에 총 사업비는 112억 44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69쪽부터 718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정책방향은 스마트 포용도시 기반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이며 재해 및 재난 예방,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주차문화개선, 지방도 건설 및 확대포장, 하수·치수관리 등 7개 정책사업, 재난예방, 교통행정 개선, 주차환경개선, 도로건설사업, 하수관리 등 23개 단위사업에 총 사업비는 303억 6,36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719쪽부터 748쪽까지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의 정책방향은 주민의 삶을 바꾸는 스마트포용도시 실현이며 주민이 체감하는 스마트포용도시 구현, 지속가능한 상생도시 구현, 도시재생, 정보화 역량 강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등 9개 정책사업, 주민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정책 추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기반 조성, 도시재생,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 등 19개 단위사업에 총 사업비는 78억 3,97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756쪽부터 762쪽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정책방향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지방의회 실현이며, 지방의회 운영 지원 1개 정책사업 의정활동 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총 사업비는 30억 7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7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1년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처음 설치한 이후로 현재 13개 부서에서 총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168억 7,492만 8,000원이며, 2020년도에 수입액은 140억 6,035만 5,000원, 지출액은 176억 5,449만 2,00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전년대비 35억 9,413만 7,000원이 감소한 132억 8,079만 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책자 8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2020년도말 조성액 132억 8,079만 1,000원 외에 앞으로 상환받을 융자금 미회수채권 175억 6,017만 7,000원을 더하면 14개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308억 4,096만 8,000원이 됩니다. 책자 9쪽부터 154쪽까지는 개별 기금에 대한 세부운용계획으로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무엇보다 어르신, 장애인, 미취업 청년 등 일자리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지원기준 완화에 따른 복지사업 구비부담금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빅데이터 구축, 스마트 교통도시 조성 등 적정기술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사업 추진, 교육인재 양성, 민생복지, 생활SOC 확충 등 성동구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추가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편성을 최소화하였으며, 어렵게 편성한 사업예산이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재무위원회)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복지건설위원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과장 혹은 국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 방식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와 소관부서 그리고 예산과목을 먼저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세부사업설명서 121쪽, 122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의 산출근거 항목을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473.77%가 증액되어 6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금액 자체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증액을 보면 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구매 업체 모니터링 업무는 어떤 업무인지 10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함께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9쪽 문화체육과, 박물관 및 미술관 설치 운영 및 활성화 사업 내용을 보면 공립미술관 건립에 따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하였는데, 자문위원회 운영하고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예산으로 3,960만원을 편성하는 것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좀 과도해 보이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편성된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421쪽입니다. 복지국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가지고 충분한 발굴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점 발굴대상이 예를 들어서 단전, 단수, 최근 2개월 이상 체납자, 최근에 6개월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이런 분들이 대상자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을 좀 조사를 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탈락한 가구도 제가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나, 자녀들이 사위나 딸들이 좀 월급을 많이 받는 관계로 탈락하는 가구가 실질적으로 도움은 자녀들한테 받지 못하지만 기초생활수급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뉴스에 간간히 나오지만 성동구에 혹시 창고나 공원 화장실, 또 역이나 터미널, 비밀하우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거기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안 해보셨으면 그분들도 파악해서 몇 분이나 되는지,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4쪽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이것도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사업은 SOS돌봄센터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또 이렇게 신규로 이거를 해서 비슷한 운영을 또 해야 되는 건지 그 점에서 또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만약에 한다면 신규채용을 어떤 분들로 구성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취약계층에 계신 대상자는 몇 분 정도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동사무소에서 보면 이런 대상자들을 요구르트 아줌마를 통해서, 요구르트 아줌마들이 가정마다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요구르트 아줌마를 통해서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그것도 답변 부탁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복지, 우리동네돌봄이나 사각지대나 SOS팀이나 용어만 틀렸지 그 역할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통합해서 더 구체적이고 짜임새 있는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소관은 자치행정과입니다. 기금에 보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에 대해서 2020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지금 일문일답하시겠습니까?

예.

공보담당관 이현식입니다.

예산서 329쪽 일반보전금을 보면 소식지 등 원고료는 누구한테 지급하고 있습니까?

소식지 등 원고료는 구민기자단이나 원고를 제공하는 주민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민기자단이 한 건 작성할 때마다 게재가 되면 2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건에, 지급기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16만원이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소식지를 국배판으로 좀 바뀌면서 주민참여란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구민기자단 분들의 활동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한 달에 10건 정도를 계산해서 25만원 계산했습니다.

지급근거는 어디에 두고 지급하고 있습니까?

물론 예산서에도 있고요 소식지 제작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330쪽, 팟캐스트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팟캐스트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3,210만원, 행사운영비로 5,200만원, 모두 8,32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팟캐스트는 작년 추경 때 처음 신청했고요 팟캐스트가 아시다시피 오디오 파일이나 비디오 파일을 갖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원하는 장소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라디오하고 좀 다르죠. 라디오는 채널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들어야 되는데 팟캐스트는 이동하면서 들을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구독만 해놓으면 들을 수 있는 그런 홍보매체라서, 지금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데는 서울시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영등포도 있고 저희가 네 번째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민들한테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많은 방안을 찾다보니 팟캐스트를 운영하게 되었고요. 물론 전문가들도 오시고 주민들도 참여하시고 저도 한번 출연합니다마는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지금, 지난 9월부터 제작을 해서 매월 2회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회 TV와 지방자치 TV,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케이블방송도 시청률이 0%대밖에 안 돼요. 0%로 알고 있는데 과연 팟캐스트는 더군다나 영상이 아닌 음성 방송으로 얼마나 들을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초기라서 구독자도 지금 한 200분 좀 넘어가는 거고요 비회원으로 듣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건별 많으면 500건 넘고 적은 것은 300건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한 방안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보이는 라디오를 저희도 이제 도입해서 앞으로 보이는 팟캐스트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공개방송도 해서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유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몇% 예측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현재는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은 목표는 무지 높습니다마는 현재는 많이 부족합니다. 팟캐스트가 지금 한 군데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서, 유튜브 쪽에서 보면 구독자가 적게는 보이는데요 팟캐스트는 팟빵이라는 데가 따로 있고 그리고 네이버 미디어클립이라고 거기서도 송출되고 있기 때문에 건으로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진행자가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8,000만원의 사업비 중 4,800만원이 출연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사업비는 8,000만원인데 진행자가 4,000만원 50% 이상을 가져가는데.

진행자가 4,000만원이 아니고요. 진행자는 회당 100만원이고 2,4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조 진행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명씩 정도로 저희가 초대를 해서 그분들 것이 또 들어 있고요. 배칠수 씨 그분 혼자가 4,000만원이 아니고 그 사람은 2,400만원 정도 1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020년 청취율 목표를 얼마로 할 것입니까?

일단은 저희도 적게 목표를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구독자 1,000명을 넘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0명이 목표입니다. 구독자로 1,000명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건에 보는 분들 말고 구독한 숫자, 유튜브 같은 경우도 올해 8월부터 저희가 좀 노력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도 채널 50명, 100명 정도였던 구독자가 지금은 9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해서 숫자를 최대한 늘려서 내년에는 좀더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들여서 홍보가 이 예산만큼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미래를 보는 거죠. 처음부터 선전하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효과가 그대로 다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게 함으로써 남들보다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올해도 새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방송, 보이는 팟캐스트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잘 설정하셔서 꼭 설정하신 목표만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이 8,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목표만 정해놓고 달성을 못한다면 책임지셔야 돼요.

예.

관련하여 황선화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그러면 추경 때 6개월치를 얼마를 받았죠?

4,500만원입니다.

4,500만원 받았는데, 지금 8,000만원을 1년 예산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오디오만 방송되고 있는데 이제는 영상까지 해야 하는데 이 8,000만원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장비들 준비하느라고, 로고 만드느라고 돈이 더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으로 해보려고 돈을 너무 많이 들이지는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게스트 초청하고 배칠수 씨 하고 다 좋은데 금액이 정말로 가능할지를 묻고 싶고요, 타 구가 팟캐스트를 운영하거나 시에서 운영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산출해보셨나요?

그것은 제가 좀 못한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 운영하면서 원고료하고 게스트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이제 구축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8,000만원에 맞춰서 사람을 초청해야 되는 꼴이 되는 거네요? 현재 급은 못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배칠수 씨 그분이 진행자로 100만원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보다 초과하는 금액은 웬만하면 덜 하겠고요.

지금까지 게스트나 배칠수 씨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데 홍보의 미약함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렵지 않게 정말 주민들이 쉽게 들을 수 있게, 한 회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솔직하게 예산 산출하셔서 올리셨으면 하는, 모든 것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8,000만원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한테 묻지도 않고 전용해서 쓰는 사례가 없게끔, 중간에 이 비용이 부족하다고 하면 위원들에게 보고하시고 진행되었으면 하는 당부말씀, 저는 분명히 드렸습니다. 내년 결산 때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 질의 시간인데 지금 중간에서 끊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마무리하신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오천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9쪽, 구정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항목을 보면 9,051만원이 증액되어서 3억 1,75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홍보물 대표적인 게 매월 25일 발행되는 소식지이죠. 소식지를 저희가 좀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타블로이드판이라고 해가지고 신문지보다 조금 작은 정도로 나오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을 A4용지 국배판으로 바꾸는데요. 거기에 대한 페이지는 24페이지 정도로 될 거고 분기 1회 정도 해서 32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24페이지 정도 되는 페이지 수에 따른 디자인, 편집, 기획하고 별도로 인쇄료가 들기 때문에 인쇄료와 나중에 제본비 정도해서 금액이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8,000만원 정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일반운영비 항목을 보면 1억 500만원이 증액되어 2억 2,248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추경이 팟캐스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있던 팟캐스트 예산이 여기로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산이 8,400만원 정도가 추가되었고요. 거기에 플러스 올해 저희가 구정홍보영상물 제작할 때 기존 영상물에 비해서 좀 더 입체성하고 현장성, 역동성을 느끼기 위해서 항공촬영, 드론 촬영비를 16회 정도로 늘렸습니다. 그게 1,600만원이 플러스가 되다보니 그것이 합쳐서 두 개가 한 1억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형구입니다.

예산서 370쪽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법정단체 사무실 임대료 예산이 잡혀있는데 법정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단체는 현재 바르게하고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임대료는 우리가 다 지급합니까?

예.

본 위원이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쪽을 보면 가로변 태극기 깃봉 구매 사업이 있는데 사실 태극기 게양을 해놓은 것을 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태극기는 나라의 얼굴인데 오염된 태극기들이 많이 걸려있어요, 행사 때 보면. 한번쯤은 전체적으로 깨끗한 것으로 예산을 더 잡아서, 그런 것은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깨끗하게 교체를 좀 했으면 하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거리가 도선동사거리에서 응봉역사거리까지 있고요, 그리고 왕십리광장에서 민자역사까지 시범거리로 운영하고 있고요. 태극기를 거의 두 달에 한 번 정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이라든지 비가 많이 와서 지저분하면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비가 와도 게양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지저분하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나라의 얼굴인데 좀 깨끗한 것으로 게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사업예산안 책자 320쪽입니다. 청렴시책 추진에 사무관리비 항목을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약 1,180만원이 이렇게 증가하였습니다. 반부패경영시스템 사후심사 1회 600만원, 갑질 등 신고 통합시스템 운영 1회 530만원 신규 편성돼 있는데, 1회 운영에 예산액이 좀 큰 것 같은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고영희입니다. 저희 청렴시책 추진 사무관리비가 1,180만원이 이제 증가가 됐는데요 저희가 여기에는 세 가지로 홍보물 제작이 있고요 그리고 반부패경영시스템 사후심사비가 600만원 있고요 그리고 갑질 등 신고 통합시스템 운영 해가지고 53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전반에 갑질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공직사회도 이런 갑질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런 각종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갑질 근절 추진방안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후심사비는요, 저희가 현재는 일부 공직비리에서 개별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직비리 관련해서 또 익명성도 보장이 되고 또 IP추적방지 등 기술적으로 좀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갑질 등 신고 통합시스템 운영비 5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부패경영시스템 사후심사비는...

과장님, 지금 반부패경영시스템 사후심사 1회 6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갑질 신고 통합시스템이고요. 지금 반부패경영시스템 사후심사비 600만원은요, 저희가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의 위험을 좀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요 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인증 후에 이걸 지속적으로 부패방지에 대한 관리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또 평가 검증해야 되고요. 그래서 매년 인증기관으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인증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심사가 필요해서 사후심사비 6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이 600만원 기준은 저희가 직원 조직 인원, 현원을 기준으로 심사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인증은 어느 기관에서 받았나요?

인증기관은 아홉 개 기관이 있는데요 저희는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후심사도 표준협회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알겠고요. 사업예산안 책자 320쪽을 보면 청렴시책 추진에 자산취득비 항목을 보면 무선인터넷 홍보표출시스템 구축 2,47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1식으로만 돼 있어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좀 어려운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청렴시책에 대해서는 매년 전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도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와 또 주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요, 저희가 공교롭게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2등급 평가를 받고 나름 평가점수를 잘 받고 있는데 반해서요 주민들이 평가는 조금 그거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체감하는 청렴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표출시스템을 계획을 하게 되었고요. 이게 무선인터넷 홍보표출시스템은 기존에 저희가 공공와이파이를 접속을 해서 인터넷 이용을 할 수 있었다면 이걸 좀 개선을 해서 공공와이파이 접속 시에 스마트폰 첫 화면에 우리 구정에 대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그런 소식을 좀 안내 후에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한 39개소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시책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좀 신뢰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1년에 한 번 받는가요?

네, 1년에 한 번 평가합니다.

1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매년 지적된,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 이렇게 제가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다음에는 좀 더 세분화해서 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분화해서 예산서에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1식으로 해놓으니까 결국에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정희입니다.

질의는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또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사업예산 총괄 부서를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살펴보면 각 부서별로 용역 시행을 위한 예산편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용역 예산 중 법률에 따라 2020년 중 반드시 수용해야 될 용역과 2020년 중 필요에 의해 편성된 용역을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 자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용역현황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 과장님, 용역 명과 용역 내용, 용역 금액, 필요 사유, 법적 의무에 대해서 자료제출 좀 해주십시오.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구가 토지 부분에 대한 인상분이 높다보니 계속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계속 이후로 어쨌든 경제성장률이나 저희 구의 발전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점점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예산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 구에서 거의 한 20% 이상이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저희가 자체의 재원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보조금은 줄어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보면 향후 10년 뒤에 저희 구 예산을 볼 때 저는 사실 걱정이 앞서고,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굉장히 책임감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경상적세외수입도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어쨌든 그건 법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였지만, 저희 이 흐름들을 잡기 위한 대책이 있나요?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얼마나 저희가 비축이 되어 왔는지, 예비비는 얼마씩 되어 있는지, 올해는 예비비를 얼마 정도 잡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향후 10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직 내부에서의 예산은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거는 예산을 좀 적게 잡아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을 갖고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자치분권이라고 하고 있지만 자치분권에서 지방소비세의 인상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정부나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도 저희가 30억이 지금 내려왔는데 그래서 대내와 대외적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가 이제는 의존 재원으로 버티기에는 사실 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금이나 저희들 쓰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예비비 같은 경우들은 넉넉히 이제는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이거는 기초단체에 전체적인 문제이지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거는 핑계고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여기 청사기금관리 비용 얼마 올해 예산 잡으셨죠?

27억 잡았습니다.

27이죠. 거기서 지금 캠프에 나간 돈이 얼마죠, 25억이죠?

지금 현재는 25억은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죠?

지금 현재 나간 건 이게 다섯 개가 건립됐을 때가 5억씩 예치를...

그러면 적어도 20억이 나간다고 칩시다. 지금 한 군데 남아있죠?

네.

그러면 27억 중에서 7억의 기금을 마련한다고 그래서 향후 30년 뒤에 저희 청사가 건립 또 이렇게 한 번 더 폭탄을 맞을 텐데 그때 이 부분이 감안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27억을 지금 거기 기금에 매년 예치한다고 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과장님의 태도가 저는 불쾌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지출해야 되는 거, 살림살이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지만 향후 10년, 20년도 바라보아야 되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27억을 적립하셨다 하더라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27억을 바라보셔야지, 안도의 한숨으로 ‘우리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27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주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저는 답답함이 앞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사기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 과나 아니면 저희 구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비비는 작년에 얼마 비축해 두셨었죠?

잠깐,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아니요, 고민하시면 됩니다. 예비비 묻겠습니다. 예비비는 올해, 작년, 재작년 얼마씩 예비하셨죠?

지금 올해 예산은 17억 편성했습니다.

17억이면 1년 예비비로 사용 가능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할 수 있게...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작년에 얼마 적립하셨죠?

200억입니다.

그럼 타 구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억인 사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는 것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과 초과세입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초과세입이 높은 겁니까 아니면 잔액이 높은 겁니까?

일단 초과세입도 높고 집행잔액도 저희가...

집행잔액이 높은 이유는 그럼 사업비를 잘못 쓴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절감을 해서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잘못 짜신 거네요?

예산을 잘못 짠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조직 내에서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민했는데, 그러면 신년인사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이 1,500으로 잡혀했는데 실제 사용한 게 4,300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그런 경우에는 개별 사업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절감했다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계신 기획과장님께 좀 더 허리띠를 졸라 매달라고 지금 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안도의 한숨이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30년 뒤에 또 한 번 지금 짓고 있는 청사들이 다시 재건립 될 때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성동구에 살 때 그때는 어떨 지가 사실 저는 좀 숨막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저축도 하고 가정의 살림살이처럼 다시 한 번 허리띠 졸라 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 묻겠습니다. 2019년 사업예산서 567쪽을 보니까 어린이 꿈공원 조성을 보면 설계용역비가 5억의 4.4% 2,200만원이 잡혀있는데 2020년 예산안 책자를 보면 꿈공원 조성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설계용역비가 지출되었을 때는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데 사업을 안 하는 것인지, 포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 중인 것인지, 제가 잘못 본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엄원식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0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규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제로페이와 연결해서 지역상품권 발행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사업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 구에 30억 발행 규모가 돼 있네요?

네.

물론 서울 예산이 2,000억이 되기 때문에 크게 많다고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을 사무관리비 6,900만원을 편성을 또 했네요?

네.

30억 발행 규모에 대한 설명과 사무관리비 6,9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서울시에서 2,000억 규모의 서울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일곱 개의 자치구에서 신청을 했고요. 최고 많이 신청한 구는 영등포가 200억 정도 그다음에 100억, 50억, 30억 그리고 신청 안 한 구가 있습니다.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소비자 구매금액 2%를 구에서 지원을 하고 5%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7% 싼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 상품권은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동지역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물건을 좀 저렴하게 살 수가 있고,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물건을 많이 팔아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윈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작하고 저희 성동구에 얼마 정도, 몇 % 정도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제로페이.

제로페이는 지금 저희 성동구에 다른 구보다 지금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전체의 규모를 본다기보다도 대상이 저희가 한 60~70% 정도는 지금 제로페이 가맹이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맹점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성동구에서?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2,000억인데 영등포가 200억이면 저희 성동구는 왜 30억밖에 안 되죠?

제로페이가 이제 모바일앱을 통해서 지역화폐를 구매할 수 있고 또 상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홍보가 중요하고요. 이게 성공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아직, 처음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금액으로 이번에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을 하면 2%에 따른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 지역상품권을 홍보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알리는 비용이 90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홍보비하고 같이 900만원을 말씀을 해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6,000만원은 그러니까 할인된 금액의 보전금이고요 900만원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성동구에도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홍보하셔서 저희 성동구도 정말 필요한 상인들이 쓸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서 효과를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희 이제 운영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간단한 계획은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죠?

그러니까 이 제로페이를 우리가 구입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자체의 간단한 계획은 있습니다. 그거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업계획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문광선입니다. 포괄적으로 시설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럼방지 포장 5천 1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물론 그 비용이 한 번 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제가 또 그때 일 처리하면서 봐 왔는데요, 한 가지 제안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써의 기능을 하지 못해서 최근 민식이법이니 해인이법이니 여러 가지 법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구도 적어도 미끄럼방지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노란색으로 하는 게 어려운 가요?

저희들이 현재 옥정초등학교 같은 데는 노란색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거 하기까지 제가 비웃음을 많이 받았죠. 노란색이 촌스럽다고 담당 공무원들께서 저에게 그때 그러셨죠,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겠다고. 그런데 혹시 옥정초등학교 앞에 노란색 미끄럼방지를 해놔서 민원 들어왔습니까?

아니요, 아직.

저는 돌아다니면서 어머니들한테 칭찬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노란색으로 하면 확 띄고 예방효과가 오히려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훨씬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로 5천 1식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이 혹시 논슬립 패드가 노란색으로 가능한 금액입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적색으로 대부분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옥정초등학교는 노란색으로 했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홍익표 국회의원님 또...

전수조사하고 안전관리과에서 또한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 다 필요 없고요 노란색 논슬립 패드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것도 내년도 도입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실제 어린이보호구역으로써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위해서는 학교, 어린이집이나 교육기관부터 집까지 가는 모든 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세우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통학 내 일정한 부분, 200m 반경 안에 있는 일정부분밖에 보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개념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통학로로 개념을 다시 잡아주시고 그다음 논슬립 패드는 노란색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옐로우 카펫이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동명초등학교 앞에 같은 데는 노란색이 거의 미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는 어디십니까?

저는 일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96쪽 문화체육과, 태조 이성계 축제 2019년도 총예산 집행내역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399쪽 역시 문화체육과, 응봉근린공원 내 숲속도서관 운영 예산 관련해서요. 지금 건립은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비 17억 4,000만원으로 건립계획에 있는데, 지금 현재 건립도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운영예산을 책정한 근거를 말씀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638페이지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비가 지금 대폭 증가가 됐거든요. 행사운영비에서 150만원 잡혀있던 게 4,600여만원으로 지금 대폭 늘려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643페이지 도시계획과, 삼표레미콘공장 이전 및 과학문화미래관 건립에 관련해서 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그리고 홍보책자 1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이 계속 변경되고 있는 추세이고 그런데 300만원이 어떤 부분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잡아놓으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57페이지 공원녹지과,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보수정비 사업에 5개동 잡혀있습니다. 2억 5,000만원 잡혀있는데, 전년도에 없다가 갑자기 이 예산이 편성된 사유, 그리고 넝쿨식물 형태로 예정을 잡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738페이지 정보통신과, 스위칭 장비 410만원씩 20대 잡혔는데 예산은 840만원입니다. 아마 두 대를 잘못 표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스위칭 장비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741페이지 정보통신과, 빅데이터 구축 예산으로 지금 2억 정도 잡혀있는데 대부분이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빅데이터 구축은 작년부터 추진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연구용역을 내년에 들어간다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용 개발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고, 현재 빅데이터 구축이 활용사례들이 지난번에 보고 때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없으신지, 향후에 전문적인 개발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727페이지 지속발전과, 안심상가에 대한 임대료 감정평가를 여지껏 안하시다가 갑자기 내년에 해야 되는 필요성,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청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영 사업보고서에 보면 2019년도 국·시비 총 157건 확보하는데 거기 건별로 자료를 오후에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의료과에 묻겠습니다. 예산안 511페이지 하단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보수를 보면 2,450만원 곱하기 5명이에요. 그리고 퇴직금이 월급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보건소 건강관리과 500쪽에 정관 복원시술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사업예산서에는 이게 안 잡혀있더라고요. 근데 예산이 전년도에도 200만원, 올해도 2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렇게 시술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지, 있으면 또 몇 명이나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은 중식 후에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임창윤입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이상철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이 세부사업설명서 121쪽, 122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행사실비지원금 증액편성 사유와 공동구매 업체 모니터링은 어떤 업무이며 10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쌀, 김치 공동구매 우수업체의 기간연장으로 업체 선정은 별도로 추진하지 않아 업체 점검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지실사비 109만원만 예산에 반영하여 김치업체 공장 및 대리점 각 4개 업체입니다. 연 2회 점검 및 쌀 업체 4개 연 1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공동구매 우수업체 기간만료로 김치 및 쌀 업체 선정이 필요하고 관련 업체 점검 시 소요되는 최소한의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6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구매 업체 모니터링은 2019년 서울시 예산지원 중단으로 미실시하였으며 2020년에는 구 예산사업으로 370만원을 책정하여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공동구매 업체 모니터링은 학교급식 관련 활동 학부모로 구성되며 공동구매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8회 및 새로운 우수업체 모니터링 2회를 각각 실시하게 됩니다. 1회 모니터링단은 10명으로 구성되며 모니터링비는 일인당 2만원씩 계좌에 지급하고 식비 8,000원, 교통비, 보험료 등으로 1회 37만원씩 10회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철 위원님께서 박물관 및 미술관 설치운영 및 활성화 관련 자문위원회 위원은 몇 명인지, 예산으로 3,9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초기임을 감안해 예산이 과도하지 않은지에 대해 질의하셨고 예산내역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설치 운영 및 활성화 자문위원회 인원은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7명 총 11명이며, 기부채납시설로써 2022년 6월 성동구립미술관이 설치됨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성동구립미술관 건립 자문위원을 구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운영비로 120만원을, 참석수당으로 8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사업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4조에 근거하여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 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공공미술관이 전무하므로 성동구립미술관이 설치되기 전부터 관내 사립미술관과 지역특색이 맞는 연계사업 추진을 통해 성동구 미술저변 확보와 문화예술에 대한 주민수요에 대응하고, 추후 설치될 성동구립미술관 운영준비 경험을 쌓아 더욱 내실 있는 운영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미술작품과 체험 프로그램 등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께서 기금운용계획 35쪽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운영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설치의 개요는 근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근거로 하고 있고 200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목적으로는 노후한 공공청사 신축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에 있습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특별교부 등으로 기금사업은 성수1가2동·사근동 청사 상환 및 위탁관리비, 옥수동 임시청사 보증금 및 임차료, 왕십리2동 건립비, 동청사 및 힐링센터 보수보강 등이 있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조성액은 70억 148만 5,000원이고 집행액은 58억 453만 5,000원입니다. 이월액은 11억 9,695만원입니다. 기금 집행내역을 보면 먼저 2019년도 집행내역 총액은 58억 4,453만원으로 사근동 공공복합청사에 6억 3,718만원,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에 34억 1,131만원, 옥수동 공공복합청사에 2억 5,345만원, 왕십리2동 공공복합청사에 1억 4,098만원, 힐링센터·동 청사 등 14억 6,1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0년도 청사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7억, 특별교부세로 12억,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3억, 공공예금이자 2,200만원, 예치금 회수로 12억 200만원이 있습니다. 총 수입은 64억 2,400만원입니다. 2020년 지출계획은 성수1가2동 청사 상환금 및 위탁관리비로 9억 7,800만원, 옥수동 청사건립비로 12억 5,500만원, 왕십리2동 청사건립비로 31억 9,400만원, 사근동 청사건립비로 6억 5,200만원 기타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5,000만원 그리고 예치금으로 1억 9,500만원, 총 6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운기 위원님이 2019년 태조 이성계 축제 예산집행 등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2019년 태조 이성계 축제는 우리 구 소재 문화재 살곶이다리와 함께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와 여성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간 태조 이성계 축제에 집행된 사업비는 총 8,900만원이며 이 중 7,500만원은 시비로, 1,400만원은 구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총기획연출, 뮤지컬 조연출·음악·영상, 안무 등에 1,272만원, 조선얼른쇠놀음, 류예술단 바람칼, 고석진퍼커션, 국악콘서트, 사회자 출연료로 1,780만원, 음향, 조명, 특수효과, LED전광판 2조, 발전차 2대 등 시스템비로 2,213만원, 구형벌룬, 청사초롱, 재활용쓰레기통 조형물 등 설치준비비로 1,410만원, 보험료나 의료대기, 급량비, 홍보비 등으로 구 행사 부대경비로 918만원, 옛날장터 디스플레이, 화장실 대여, 포토존 등에 1,307만원이 총 집행되었습니다. 더 자세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응봉근린공원 내 숲속도서관 건립 이전인데 운영비를 편성한 이유와 내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숲속도서관 조성은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원녹지과에서 응봉근린공원에 건립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를 운영하여 자연 속에서 문화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0년 6월말 준공 예정으로 숲속도서관은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 중이며 도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 6,820만원의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20년 6월 도서관 개관 이후 6개월분의 근로자 인건비 6,000만원, 홍보물 소모품 비용 등으로 360만원, 프로그램 강사료 및 행사운영비로 250만원, 공과금으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속공원에 도서관을 조성함으로써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자연을 체험하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도서관 내 북카페를 이용할 수 있어 운동과 휴식의 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세분 위원 질의에 대해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상집입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성수 위원님, 임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위원님께서 아동청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 중 2019년 신규사업 현황,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지원 이유, 꿈나무영양교실 운영지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동청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위원님께서 아동청년과 부서 명칭과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는 노인청소년과에서 2017년 12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유로는 아동과 청소년, 청년 업무를 어르신 업무와 분리하여 아동친화도시 집중 추진과 청소년과 청년지원에 대한 사업 강화를 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 협의회는 몇 개이고 중복된 인원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인원수가 많은 관계로 확인 후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5쪽 꿈나무영양교실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대상자 몇 명에게 몇 회, 몇 개를 지원하였는지, 지원 세부 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꿈나무영양교실은 2007년 7월부터 소월아트홀 뒤편에서 시작해서 2012년 6월 홍익동 129-1로 이전하여 성동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교육장소 확충과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간식, 반찬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2018년 9월 무학로6길 50 삼성쉐르빌 218호 현재의 장소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꿈나무영양교실 운영물품 내역은 세제 등 필요한 주방용품을 사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2018년 이전비용은 시설공사비 2,740만원, 자산취득비 2,900만원으로 제빵기, 믹싱기, 발효기, 탁자, 의자 등을 구입했습니다. 또한 꿈나무영양교실은 올해 5월부터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나눔실천을 위해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등에 개방을 하여 현재까지 21차례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부엌으로써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꿈나무영양교실의 운영내용으로는 제과제빵 봉사단에서 매년 500개의 빵을 만들어 지역아동센터 11개소 310명 및 사회복지시설 40명의 아동들에게 영양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쿠키나 케이크 등 각종 요리체험을 연 15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에서는 동주민센터 취약계층 아동 50명에게 밑반찬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들의 환경비누만들기, 꽃차교실 등 체험교실을 연 25차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5쪽 꿈나무영양교실 운영 지원 관련해서 빵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제보를 들었는데 그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꿈나무영양교실은 제빵, 반찬, 체험교실 등 주2~3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품관리나 가스 등 안전관리는 조리실 내에 점검표를 비치하여 사용완료 후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시설점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빵을 만들어서 유통하는데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복지관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의 나눔실천을 도모하고자 지난 5월부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빵을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요청은 공문으로 신청을 받고 사용 후에는 결과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서 사용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안 611쪽 아동청년과 소관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각 동 보조금 지원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마을의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장한 청소년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단체로 월 1회 및 여름휴가철, 수능 전후,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 캠페인 추진과 월별 정기회의 등 활동을 하고 있어, 2020년에도 각 동별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캠페인 활동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별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6개동 240명이 활동 중입니다. 성수2가제3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올해 12월 구성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성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숙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421쪽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과 관련하여 신규사업으로 발굴이 충분한지, 중점 관리대상자 단전, 단수 가구, 건강보험료 체납가구에 대해 조사를 해왔는지, 부양의무자 기준초과에 의한 기초생활수급 탈락가구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지, 창고, 공원화장실, 역, 비닐하우스에 생활하는 사람에 대해 조사해봤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사업비 150만원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다양한 홍보, 리플릿, 현수막 제작 등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우리 구는 단전, 단수 등 공과금 체납 가구와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 등 총 7회 2,178가구를 조사했습니다. 질의하신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재조사 후 민간자원 연계 등 다양한 맞춤서비스를 지원하고, 국민기초수급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수급 제외자 및 탈락자에 대해 재신청을 안내하는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7월과 9월, 세 차례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가 141가구, 고시원이 22가구, 임대아파트 47가구, 반지하 17가구, 여관 및 모텔에 거주하는 6가구로, 비닐하우스, 창고, 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설명서 424쪽 복지정책과 소관,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관련해서 이 사업이 SOS돌봄센터 업무와 비슷한데 신규로 운영해야 되는지, 신규채용은 어떤 분으로 구성할 것인지, 취약계층은 몇 명인지, 요구르트 아줌마를 통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 현황과 우리동네돌봄단, SOS돌봄센터 이름만 다르지 역할은 비슷한데 통합해서 짜임새 있게 운영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은 만 50세에서 67세의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이상 거주한 지역을 잘 아는 주민으로 선발하여 고위험군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돌봄SOS센터는 일시적인 돌봄위기에 있는 주민에게 긴급돌봄 및 일상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욕구에 따라 일시재가, 식사지원, 주거편의 등의 서비스를 성동종합재가센터 등과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연계해서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우리 구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2만 2,794명으로 그중 고위험 가구에 대해 다양한 안부확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요구르트를 지원하는 사업은 72명을 대상으로 9개 동에서 진행 중이고 17개 전 동에서 동협의체 이용과 1인 가구 친구 맺기 167명, 밑반찬 및 도시락배달 640명, 전화 안부확인 1,132명 등 이중, 삼중, 그물망 방식으로 촘촘하고 체계적인 안부확인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에 고립되는 가구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잠깐 소개 올리겠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성동구는 7개 분야 등에서 5개 분야 최우수 2개 분야, 우수 3개 분야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5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민간협력 및 자원연계,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사회보장급여 점검관리,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포용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서에는 4.4% 2,200만원이라고 있어요. 다른 데는 이렇게 사업비를 잡으면 국비·시비 정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돼 있지도 않고 그냥 2,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또 묻지 않았으면 국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는 걸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사고이월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한테 이거를 설계도하고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2019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있었던 거고요.

네, 2019년 예산서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철순입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정보통신과와 지속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3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70페이지,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사업에서 단가 410만원하는 네트워크 스위치를 20대 구매하여 사업비가 820만원인데 장비 두 대를 구매하는지 여부와 구매대상 장비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스위치는 부서의 PC들을 연결하여 행정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한 통신장비입니다. 구매 장비는 48포트용 네트워크 스위치로 단가는 410만원이며, 총 20대를 구매하기 위하여 전체 사업비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비 모델은 사업추진 시 기존 통신망과의 호환 및 기술규격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2019년 구매한 장비는 익스트림네트워크사의 Summit X440-48P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4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77페이지,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구축이 작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용역을 내년부터 시작하는 게 너무 늦은 게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7년부터 어린이교통안전 등 빅데이터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행안부 표준분석모델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표준분석모델 2건, 빅데이터 구축 2건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구축 전용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운영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빅데이터센터에서는 2018년 11월부터 금년 7월에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플팻폼이란 연구용역 또는 자체분석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 및 수집 데이터를 탑재하여 활용하는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전용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은 없으며,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검토 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활용사례에 대하여 보고받았는데, 예산이 필요한 항목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관련 예산은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분석·활용에 필요한 예산은 각 현업 부서에서 편성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27페이지 성동안심상가 임대료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안심상가는 둥지내몰림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 임대료는 아파트 시세와는 달리 실거래가 같은 공식적인 자료수집이 어렵고 상권 등 시세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대로 직원이 직접 임대료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상권 및 시세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과 적정 임대료 결정을 위해 올해 5월부터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추경예산 500만원을 편성하여 성동안심상가빌딩 4층에서 6층 업무시설과 상가 3호점에서 7호점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2020년에는 2차년도 성동안심상가 빌딩 임대료 및 신규로 조성되는 안심상가 5개소를 감정평가하기 위하여 안심상가빌딩 540만원과 준공예정 5개소 상가에 대한 300만원, 총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임대료 감정평가를 통해 입주자 및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안심상가 사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양옥희 위원님께서 보건의료과와 건강관리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11쪽 보건의료과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보수보다도 퇴직금이 많이 산정되어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직금이 다섯 명 되어 있는 게 사실은 18년도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과 또 19년도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이 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근무자 네 명에 대한 퇴직금이 675만원이고, 19년도 퇴직자 다섯 명에 대한 예산이 1,075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750만원이 퇴직금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총액에 맞추다 보니까 다섯 명으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작성할 때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게 예산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관리과 500쪽 정관복원 시술비 지원이 2019년, 2020년 2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술비를 지원한 사람이 몇 명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관복원 시술비는 정관복원 시술을 희망하는 법적 혼인상태 부부이며, 신청일 기준 성동구 거주자에 한해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한도 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한 분에게 지원을 했고요 2019년도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출산장려 환경 조성 사업으로 정관복원 시술비를 책정을 했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알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관계와 월급 관계가 퇴직금은 18년도 거하고 19년도 걸 함께 합산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이 열네 명 위원들이 물론 못 보고 놓치신 분들도 계시지만 누군가는 본단 말예요.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됐고, 또 정관복원 시술 지원도 물론 이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18년도에 한 명 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200만원이 적다고 생각하면 적고 사실은 네 명 하셨는데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명밖에 안 했을 경우에는 또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만큼 홍보도 더해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꼭 시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순선입니다.

먼저 태조 이성계 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집행액이 8,400만원 정도, 올해. 그다음에 우리 구비가 7,000여만원이라고 아까 하셨나요?

7,500만원이요.

7,500만원이요?

네.

시비가 7,500만원인가요?

네, 시비가 7,500.

그러면 구비는 1,400만원 들어간 거 맞나요, 그대로요?

네.

그러면 이게 보면 2017년도부터 계속해서 1,40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항상 전용이 돼서 부족분을 갖다가 충당하고 했던 형태가 됐더라고요. 2017년도도 그렇고 18년도도 그렇고, 올해 거는 결산이 안 나왔길래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렇다면 지금 태조 이성계 축제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해마다 참석해봐서 알지만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 호응도도 좋고 해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형태의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배정을 할 때 항상 보면 1,400만원을 일괄적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 사용할 때 보면 여기저기서 전용을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충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부족분을 예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성수 위원님 지적 말마따나 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여기저기 찢어서 배정해 놓는 듯한 형태가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찌보면 좀 실비 형태로 예산을 잡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 결산서 보면 성동문화재단 경영평가 영역에서 500만원이 전용돼서 여기 이성계 축제로 사용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성동문화재단 경영평가 용역비가 2,000만원에서 이듬해부터는 1,500만원으로 이렇게 실비가 그대로 책정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태조 이성계 축제도 오버돼서 계속해서 이렇게 부족분의 예산이 계속 발행할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나 모두가 알기 쉽게 실비로 예산을 잡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의는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지금 권역별로 이성계 축제는 용답동, 송정 이쪽의 권역이고, 두모포 축제는 옥수·금호이고, 이쪽에 또 왕십리 민속춤 축제에는 왕십리권역으로 해서 예산이 매년 적다보니까 행사가 조금 적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좀 적어서 언제나 그런 부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매년 전용이나 아니면 예비비 이런 데서 이렇게 끌어다 쓰느니, 그 행사 자체를 위반하는 거는 아닌데 달리 생각하는 거는 아니지만 항상 예산을 보면 실비 그대로 책정을 해놔야 그 행사에 대한 규모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응봉 숲속 작은도서관은 건립은 공원녹지과에서 건립을 하는 거죠?

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물론 공모사업으로 지금 선정이 돼서 하기는 하지마는 서울시 땅에 서울시가 건립을 해서 운영이 되는 부분인데 그 이후에 왜 운영부분을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번에 이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하고 계속해서 트라이를 해서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그 운영비를 우리 구비 예산에 지금 넣어놓은 이유는 뭡니까? 아직 협의 중인데 협의 중인 거를 미리 우리 구에서 확보를 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서울 시비를 보조금을 줄 때는 운영비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운영비는 서울시 보조금으로 할 때는 많이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 공모사업 선정할 때 그 조건인가요? 운영비 부분을 부담하겠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후에 서울시하고 다시 재협의하겠다는 그런 근거는 뭔가요? 조건이 이게 명시가 돼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 구가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계속 부담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지금 이민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서울 숲 도서관은 서울시의 사업인데 사실 또 공모형식을 서울시에서 취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에는 녹지과에서도 여러 각 구에서 공모를 했었는데 특별하게 아홉 개 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형태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형태가 일반운영비가 잡히지를 않아서 우리 구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관리 운영하는 예산은 어찌됐든 협의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서울 숲 도서관이 서울시의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내년이라도 서울시하고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적극 서울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어찌됐든 운영예산 부분을 서울시가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체과는 이상입니다.

지금 숲속 도서관인데 계속 서울 숲 도서관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건 내용 정정 드리겠습니다.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문화체육과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복지국장 김상집입니다.

아까 세부사업 421쪽 복지사각지대 질의했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 이외로 또 조사를 많이 하셨고요 7회에 걸쳐서 총 2,108가구 재조사도 하셨고, 여러 가지 기초 전수조사도 하셨고 해서 생각보다 많이 들었는데 이거 조사한 내역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사한 그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보통 어떻게 발굴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다양한 형태로 발굴을 합니다. 사실 통장님들이나 저희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구르트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저희 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무원들, 다양합니다 그 분야가.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단전, 단수 그 세금을 몇 개월 이상 또 지연하신 분들 그분들을 위주로 하시면 아마 발굴하기가 쉬울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SH공사나 이렇게 협업해 가지고 연락을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복지 문제가 나날이 발전되고 있어서 알기만 하면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단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왜 이렇게 단절이 되냐면 밖에 사회 사람들하고 단절을 하기 때문에 접촉을 잘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도 있을 것이고 또 자존심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가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사회와 단절이 되기 때문에 주위에서 모르고 집안에만 있어서 이런 분들이 아마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피셔서 성동구에는 이런 분들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동네돌봄단 여기가 2020년도 1월 1일부터 1년간 예산이잖아요, 22만원씩 열여덟 명. 그런데 이게 6개월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월급이죠? 22만원이.

월급이라기보다는 실비 형식입니다.

수당?

네, 실비의 수당.

그럼 몇 시간으로 기준을 합니까?

시간은 각 활동하는 시간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그러면 그거 6개월만 하는 겁니까? 여기 6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니, 연도는 1년으로 잡아 놓는데요. 시간이 기간을 계산해 보면 그 정도로 됩니다.

그러니까 22만원 곱하기 열여덟 명 6월 그렇게 해 놔서.

그러니까요, 예산을 잡기 위해서 내역을 적어야 되니까 그렇게 잡아 놨는데,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게 1년 동안 쓰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딱 정해 놓은 게 아니고?

네.

이상입니다.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은복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종숙 위원님 돌봄 지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사실 사각지대 그분들이 22만원씩 받고 지금 6개월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긴급지원이라든지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그렇고 또 각 주민센터에서도 지금 다 조사를 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통장님들도 관리를 하시고 또 요구르트 아줌마나 이렇게 이분들이 다 저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22만원씩 들여서 몇 개월 동안 이거 필요 없는 예산낭비 아닐까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역 사정을 제일 많이 압니다.

아니요, 제일 많이 아는 건 통장님들이시죠, 각 동에.

통장님도 물론 하시는데요 아까도 답변에서 나왔습니다만 좀 더 촘촘하게 해야지, 한 분이라도 사각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 한 겁니다.

글쎄 이게 필요성이 있을까, 이분들이 사실 오셔가지고 그거 파악하는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릴 것이며, 그렇죠?

그 교육도 시키고요 수시로, 지역은 잘 아시기 때문에...

교육시키고 하는 동안 끝나버려요. 본 위원은 하여튼 간에 이 예산이 조금...

사실은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예,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서 한 분이라도 사각이 발생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큰일이라고 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사업 내용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구정 주요업무보고서 8페이지 보면 일반현황 나와 있는데 복지대상자 현황 보면 거기에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전국, 서울시, 성동구로 나와 있는데, 2018년, 2019년.

예.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와 성동구 2018년, 2019년도로 해서 증감사유를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아동인구 0세에서 18세, 청소년인구, 청년인구, 65세 이상 인구 나와 있는데 그 자료도 한번, 4년 단위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증감에 대한 사유를 분석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수급 현황도 증감 현상을 가지고 사유를 해서 서류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복지에 연관되어서 추가 질문하는데요 혹시 성동구에 노숙자가 있습니까?

노숙자가 지금 열 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디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나요?

주로 마장철교 밑에, 그리고 사근 한양대삼거리 있는 데, 용답동 용답역 있는 데, 신답역 있는 데...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옮겨 다니십니까?

거의 옮겨 다니시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분들한테는 수시로 만나서 비전트레이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분들이 주로 거주지는 어디에요, 사는 곳은?

사는 곳이 없습니다. 사는 곳이 없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합니다.

노숙은 거기 용답동이나 마장동에서 하되 현 주소지는 모릅니까, 그 분들이?

주소지는 본인들이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요, 또 안내를 해도 이분들이 특히 알콜중독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말을 잘 알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접근해서 안내를 하는데 이분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활방식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매번 지금 나가서, 담당 주무관이 있습니다.

과연 그분들한테 우리 구에서 제공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당해예산이 똑같이 나왔어요, 194만 4,000원. 그러면 이 용도는 어디다가 쓰는 것입니까?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주는 게 하나도 없으면.

194만 4,000원은 구호용구 구입인데요 핫팩이나 내복, 간식 등을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 비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 열 명이라는 인원은 변하지 않고 해마다 그대로입니까?

거의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하고 당해 예산하고 똑같이 나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식사 같은 거는 어떻게 하나요? 신경을 안 쓰는 겁니까? 관여를 안 하는 겁니까?

신경 씁니다. 정확하게 열 명이 한양공원에 2명 있고, 마장동 교각 밑에 6명, 송정제방 2명 그렇게 있고요 상담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급식이랄지 방한용품을 제공하거나 보호시설 입소를 유도하고, 아주 추울 때나 아주 더울 때는 응급구호 순찰반을 편성해서 계속해서 경찰이나 대원하고도 연계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열 명밖에는 안 되지마는 최소한 굶어죽지 않게끔 식사 한 끼라도 제공을 한다든가 빵이나 우유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것을, 그런데 여기 194만 4,000원 중에 그중에서도 식품이 제공됩니까?

예. 일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셨을 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8쪽에 조금 아까 우리동네돌봄 운영하고 조금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그런 민원 사항인데, 내용을 보면 사실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거든요. 사업비가 2,400만원, 인건비가 2,85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직접 가서 민원사항을 해결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시는데, 이 민원 발굴을 어떻게 하세요?

전화도 오고,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나가면 현황도 파악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착착성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대부분입니다. 2,8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재료비, 소소한 물품이랄지 고쳐진다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지만 몇 만원짜리, 문고리가 고장 났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사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저희가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돌봄SOS하고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한 분을 쓰시는 것 같은데 이분은 어디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7개 동을 전체적으로 해서 힘들게 하는 것일 거 아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금호1가에서 모 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럴 때 기동을 어떻게 하시나요?

차로 합니다.

왜냐하면 17개 동을 혼자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 사업이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거든요. 홍보도 전혀 저기가 참 어려울 것 같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실적이 올해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는 처음 시작해서 실적은 34가구 60건 정도였는데요 올해는 10월 기준해가지고 308가구에 541건을 처리했습니다.

사업실적을 저에게 좀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혼자 이 부분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인가, 기간제근로자를 어떤 조건하에, 예를 들어서 전기문제도 있을 거고 이거를 혼자 다 해결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은 저희가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면 그 부분은 검토해서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541건을 하셨다고 하면 실적이 많은 건데, 혼자 하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사업비도 사실은 2,400만원이면 많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도꼭지라든지 세면대 부속 교체라든지 방충망 설치, 못박기, 재료비 10만원 범위 내에서요. 계속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구당 연 3회 이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분도 상당히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국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기획예산과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입니다.

아까 남연희 위원님께서도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지난연도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예산서 418쪽에 보면 구정발전 기본계획을 위해서 여론조사하고 분석용역해서 5,000만원 편성이 됐어요. 전년도에도 5,000만원이 되었고, 그렇다고 하면 민선7기를 맞이해서 여론조사를 했을 텐데 이게 해마다 필요한 용역일까요?

이 부분은 매년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무작위로 하는 것이라 그 부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고요,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올해는 작년 대비 1억 2,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감소한 상태에서 삭감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되어 있고 422쪽에도 1억 4,0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전년도에도 제가 질문했었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질문은 못 드리겠는데요, 이 1억 4,000만원에 대해서도 한 해 걸러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남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업보고서에 올렸는데, 저희가 생활밀착형 정책 사업이라든지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으로 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을 용역한 것이라서 올해 꼭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핵심사업 해서 1식 해서 1억 4,000만원 되어 있고, 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과별로 내용은 제가 아까 받아봤는데 결과보고서, 지금 12월이라 최종보고서도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결과보고서를 저에게 주시고요 진행과정을 나중에 말씀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숨겨놓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 나와 주세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입니다.

예산서 746쪽 황사마스크를 내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미세먼지 혹시 성동구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107입니다.

지금 최악이죠?

예.

오늘 차량도 공공기관은 다 2부제하고 있죠?

예.

그런데 금년 추경에 5,000만원 편성해서 마스크 구입하셨죠? 1만 개. 지금 창고에 보관되어 있지요?

예.

지금 미세먼지 이렇게 많은데 지급 안하고 보관만 해놓으면. 보관해놓고 또 내년 예산에 또 산다고 예산 올려놓고, 언제 지급 할랍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취약자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지금 보관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최악이에요. 지금 창고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예산 꼭 드려야 돼요? 창고에 지금 마스크가 1만 개가 있는데. 제가 광진구의 예를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광진구에 한 아파트단지 마을회관 평소 어르신 3~4명만 주로 이용하는 곳이다. 안에 들어서자 입구에 쌓여있는 미세먼지 마스크 박스 3개가 눈에 띄었다.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 동사무소에서 200개를 주고 갔는데 1년째 다 쓰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주변에 나눠줬는데도 아직 150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1년째 남아도는 마스크는 어디서 왔을까. 서울시는 지난해 11억 8,900만원 예산을 들여 미세먼지 마스크 200만개를 시내 경로당에 뿌렸다. 올 4월에도 12억 2,000만원을 들여 118만여 개를 보급하였고 이달 말까지 15만개를 더 추가보급할 예정이다. 이 경로당에 이달 중 또 마스크가 들어온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도 경로당에 갖다 줍니까?

예.

경로당 재고 남아 있는 것 조사해봤나요? 안 해봤죠?

예. 안 해봤습니다.

조사해보세요. 왜냐면 줘놓고 사용하지 않고 맨날 해마다 갖다주면 이 사람들 결국은 쓰레기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경로당에 남아돈다면 통장들 통해서 각 주민들한테 주세요, 창고에 보관해놓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좀 답답해요. 올해 정부 예산이 얼마 편성된 지 아세요? 미세먼지 저감으로? 약 4조예요 4조. 성동구 지금 미세먼지 배출업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216개입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세먼지 대책추진 예산을 보면 마스크 구입한 것밖에 없어요, 예산이. 라돈측정기 유지비.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주세요.

저희가 추경으로 8만 개를 미세먼지 마스크로 구입을 해놨는데요.

누구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진수입니다. 추경을 해서 8만 개를 구입하게 됐는데, 올해 상반기에 미세먼지가 심각해가지고 올해 예산으로 3월달에 이미 지급이 완료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마스크가 부족한 상태로 부득이하게 추경을 해서 8만 개를 구입해놨는데, 올해 하반기 처음 들어서 미세먼지가 어제하고 오늘 심각한 단계로 지금 비상저감조치가 발현된 상태인데요. 앞으로는 예년에 비해서 한 3월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배부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은 확인해서 지금 비축해 둔 물건을 순차적으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즈음 신조어 아세요? 삼한사미라고.

예. 들어봤습니다.

올겨울 심각해요. 그리고 오늘은 최악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고에다 쌓아놓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오전에는 초미세먼지가 35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오후 들어서 중국에서 편서풍이 불어가지고 100이 넘었는데, 오후에 들어서 심각한 상태입니다.

계속 어제부터 언론에 오늘 미세먼지 많다고 나왔어요, 오늘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국가재난에 포함돼요. 대책을 빨리빨리 세워서 해야지, 이게 지금 창고에다만 쟁여놓고 이렇게 미세먼지 최악인데도 손발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저희 과에서는 비상용으로 비축해놓고, 국가 추경으로 지금 반영을 했고, 경로당이나 해당 과에는 이미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참 답답한 말씀 하시는데 비축이 뭐에요 지금, 바깥에는 지금 최악인데 자꾸 비축만 해두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다 지급하고 나면 또 그 지원이 힘들지 않습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서, 자꾸 언론에서 계속 옛날에는 삼한사온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삼한사미라고 언론에서 계속 나왔어요. 미리 대책을 세워서 보급을 했어야죠.

12월 안으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재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실 때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보수정비사업 있잖습니까? 여기 지금 다섯 개동 예정하고 있는데 이 다섯 개 동은 과거에 조성을 했던 데 인가요 아니면 새로이 신규로 조성하는 곳인가요?

과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조성했던 곳입니다.

다섯 군데 다요?

예.

제가 알기로 성수동 구길 쪽에 경일초등학교나 성원중학교 쪽에도 조성이 됐다가 지금 현재 걷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이게 넝쿨식물들로 이렇게 녹화하는 형태인 거죠?

기존에는 넝쿨식물들이 보통 벽을 덮는 형식이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100% 그렇게 하기보다는 남천이나 좀 작은 나무하고 한 1m 정도 되는 나무 그리고 30cm 정도 되는 나무 그리고 초화류 그렇게 세 가지를 많이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경이나 이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구성해 놓고 나서 관리가 사실 좀 어려워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걸 그냥 걷어내버리는 형태가 자주 있지 않나요?

보통 제가 보기에는 벽면녹화 같은 경우 한 5년에 한 번 정도씩은 계속 죽은 것 거둬내고 보강을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5년에 한 번씩 이거를 재조성 할 것 같으면 굳이 이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조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깔끔하게 정비만 해놓는 형태는 어떨까 싶은데요. 이 벽면녹화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가요?

보통 아까 말씀하셨던 성수동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조성을 했다가 보도가 좁으니까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철거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철거요구 민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보완해서 정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 조성돼 있다가 지금 새로이 조성하는 거 아닌가요? 다 걷어냈다가, 지금 보완을 하는 게 아니고?

다는 아니고요 상태가 괜찮은 거는 존치하고 좋지 않은 것들만 걷어내고 재식재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그러면 내년에 한 번에 다 추진이 되고 그러면 차후에는 언제 정도 다시 조성계획이 있는 겁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근 10년에서 15년 이상 됐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좀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거고요.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이 다섯 군데?

많이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지저분하다는 게 어떤 낙서라든가 이런 무슨 벽면이 이렇게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니, 구조물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가령 해양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죽어있고 지금 덩굴성 식물이 과다하게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좀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양 같은 경우도 계속 그대로 있다보니까 영양분도 없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개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걷어낸 성수동 쪽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걷어낸 쪽은 보도로 조정했습니다.

그대로 그냥.

아예 없애고 보도를 깔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썩 그렇게 환경미화에 크게 성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차라리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거든요. 그럼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일까요?

그 부분은 토목과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어떤 쪽이 좋을지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린이 꿈공원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아까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찌됐든 15억이라는 건립비용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올해에 다, 그러니까 사고이월돼서 내년에 집행을 하실 건가요?

일단 예산 자체가 올해 설계비가 구비 본예산으로 편성됐었고요 그리고 4월 달에 국비보조금이 내려왔었고, 12월 달에 시비보조금 3억 6천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바로 공사 발주한 다음에 사고이월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2020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혹시나 지금 현재 제가 이 조감도를 봤어요. 조감도를 봤는데 굉장히 규모가 이게 작지는 않은 정도거든요. 이 10억 갖고 이게 조성이 다 가능할까요?

지금 우선 설계를 했는데 약간 금액이 오버돼 가지고요 설계사하고 금액을 줄이는 방안으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추가되는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실 생각이세요?

예산을 추가를 하지 않고 설계 범위를 약간 줄여가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설계를 줄여서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2020년 6월에 준공인데 그 이후에 유지관리 비용은 계획되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마당에 있는 수목이라든가 분수시설 이런 거를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인력으로 계속하면서 약간만 보완하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유지관리 비용은?

추가적인 예산은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유지관리 비용은 더 안 든다는 말씀이세요?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추경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지금 청소라든가 이런 수목관리 하는 인부는 그대로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보면 크게 추가로 든 게 아마 전기세 정도 더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을 것이다?

예.

글쎄요,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행인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구간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이게 오픈된 상태에서 유지관리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그런데 유지관리 비용이 전혀 그렇게 들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질 않거든요?

저희 공원녹지관리 인부가 거의 40명 이상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한두 명을 대체하는 쪽으로 하면 크게 전체적인 비용 측면에서는 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준공하고 나서 이후에 경과를 지켜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관련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신동욱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같은데 전년도하고 현재까지의 자산 내역서하고 부채 내역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우발부채 있죠? 우발부채까지 서류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특별기금 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이거 주차장이 교통과 소속인가요? 거기 200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이거 보면 책자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첨부서류에 8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2018년도하고 2019년 현재까지 주차장특별회계를 세세하게 세외수입, 보조금 그 내역서 있을 겁니다. 그거 세세하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 직능 관변단체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김경선입니다.

저기 2018년도에 보면 청년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2억이 잡혀 있었다가

몇 쪽입니까?

여기 책자에 있지는 않고요 2018년도 결산서에 보면 청년센터 운영 비용으로 연구용역비가 한 1억 9,000여만 원 잡혀있었어요. 그 부분이 지금 다른 쪽 청년센터 민간위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전용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2019년도라든가 아니면 내년도 예산 2020년도에 연구용역이 잡혀있어야 청년센터 운영에 대한 어떤 기조를 잡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전용되고 난 이후에 연구용역이 따로 있었습니까?

그거 확인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 없이 현재 청년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청년센터 운영을 위해서 사전에 연구용역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잡아놨었는데 그 부분을 전용해서 썼단 말이에요. 쓰고났으면 이듬해에 다시 연구용역비를 올려놓든가 해서 전체적인 정책기조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청년센터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산이 항상 배정이 돼 있고, 그러면 어떤 목표나 비전 없이 그냥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연구용역을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잡을 계획이 있는 건지, 그 부분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따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재무과장님, 용답동 폐기물처리장 최근 점령허가 서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지금 가로수 수목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현재 가로수 수목 변경이 가능하다 안 하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보통 지금 현재 할 때 보도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게 되면 가로수를 베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한해서 지금 가로수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성수1호 그거.

예, 알고 있습니다.

성수역 3번출구에서부터 한신나들목까지 그 길을 갖다가 사실 제가 그 사업을 할 목적은 뚝도시장 활성화 때문에 그거를 해서 시 예산을 그때 이상묵 시의원이 아마 5억인가를 받아서 했는데, 우리 구가 예산이 없어서 그게 2년인가를 밀려갖고 결국은 했는데 결국 가로수 수종은 못 바꿨어요. 그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바꿀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게?

그 당시에 보도환경개선 사업 용역을 하면서 가로수를 자르는 수량을 정해 놓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고요. 가령 좀 더 많은, 그러니까 해석을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응봉동도 그렇고 경일초등학교 앞에서 경동초등학교 거기도 지금 가로수가 바뀌었더라고요. 내년에 사업 예산이 된다면 거기를 좀 바꿔달라는 거죠. 지금 얘기했던 성수1호 거기에 버즘나무,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는 간판을 가려서 나무가 무성해갖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중충하고. 재작년인가 보도블록 교체하고 가로등을 교체하고 이랬지만 나무를 안 바꾸다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제가 얘기했던 뚝도시장을 좀 활성화를 우리 구민들을 좀 끌어당기려고 그쪽으로, 거기가 버즘나무하고 뚝도시장에서 한신나들목까지는 느티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꽃이 필 때 축제를 열어서 그때만이라도 사람들이 그 지역 거리를 나와서 하다보면 뚝도시장도 올 수 있게끔 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 그 목적을 못했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그 사업이 되신다면 다른 지역보다도 그쪽을 해줬으면 어떻겠어요?

일단 이번에 구비는 편성된 게 없고요 시비예산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봤었는데 거기가 시도가 아니고 구도여가지고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뚝섬역에서 오히려 성수역 간 버즘나무를 한번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하고 지금 트라이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수역 3번출구에서 뚝도시장까지 길은 문제가 뭐냐면 버즘나무 같은 경우 뿌리가 워낙 커가지고 보도를 다 포장을 한 다음에 그거를 제거하면 뿌리분을 캐낼 수가 없습니다. 뿌리분을 캐내면 보도가 다시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한번 보도를 손댈 때 같이 가로수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미진해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방법이 없겠네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제3차 회의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예산심사를 위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에서 계속될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